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등 공공기관 관리시설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 대책마련에 나섰다.

17일 정부와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6일 기재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투자액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공기업(35곳)과 준정부기관(93곳)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면서 전기관 공통 평가지표에 안전·환경 요인을 3점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은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경영관리 평가가 50점, 기관별 주요사업의 성과 평가가 50점 등 모두 100점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 가점 10점이 더해진다. 

이 밖에 철도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SOC·에너지 공기업은 주요사업의 성과평가 때 안전 요인을 평가해왔다. 한국철도공사는 안전관리사업 평가 배점이 10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설안전제고 평가 배점이 4점이다. 

안전 관련 파견·용역인력의 정규직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알려진 바에 다르면 이미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0월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량 정비와 선로·전기·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업무 종사자 1466명을 직접 고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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