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창의적인 세금확보 나서

행안부가 개최하는 ‘2018년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뉴스일자:2018-11-15 09:24:00

[도시미래=조경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 전국의 자치단체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자체의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거나 체납을 징수하고, 운영혁신이라는 3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공유를 목표로한 문재인정부의 지자체 자치분권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친 뒤 제출된 104건의 사례 중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20건이 발표됐으며 본 대회를 통해 11건이 최종적으로 선정, 우수상을 수여했다.

 

가장 눈에 띈 아이디어는 경북 고령군의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통해 주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연 2300만원의 세외 수입을 올린 사례였다. 

 

또 경기도 오산시의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GPS 위치정보 추적 관리 영치시스템’, 대구시의 버려진 가스를 활용해 메탄을 저감,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아 판매를 통해 204억 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한 사례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입증대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를 공유,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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