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철퇴’

법 위반 129개소 과태료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뉴스일자:2018-11-14 18:00:53

고금리 일수·꺽기대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돼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14일 서울시는 서울소재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약 3개월간에 걸쳐 기획·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현장점검은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9일부터 10월19일까지 3개월간 이뤄졌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법 위반행위로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간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뤄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특히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관리해 요구자료 미제출·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전산기재의무화를 제도개선 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자)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