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도로 연결로 신설 및 개설/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SOC투자재원의 감소추세에 대응하여 낭비요소 없이 고효율의 투자를 이뤄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이뤄질 수 있도록 'SOC투자 효율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 착수된 사업도 여건변동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필요시 적정규모로 재조정토록 하고, 운영 중인 시설도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개량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대체하는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각 사업 단계별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제도화된 시스템도 재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SOC 사업 중간점검이 강화된다. SOC 사업단계별로 주변여건 변동(예:택지개발계획의 변경·취소, 대체 교통수단의 건설 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을 조정토록 하는 등 '중간점검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계획～시공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주변여건을 모니터링한다. 이에 여건변동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내용의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당국이나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재조사, 재평가 등을 요청한다. 이는 올해 안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존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신규투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혼잡 완화를 위해 인근 국도와 연결시킴으로써 혼잡구간의 정체를 완화시킨다. 역사 내 화물열차 대기선로(유효장) 길이를 늘림으로써(현 300m→660m), 화물수송력을 대폭 증대(28량→39량) 시키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도로파손, 낙석 등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도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업 단계별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된다. 주로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던 '설계경제성 검토(VE)'를 초기단계로 앞당겨 다양한 경제성 논의를 유도한다. 또 유명무실하던 'SOC사업 사후평가'(준공 후 3년 뒤 수행)를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유사 사업에 활용을 의무화하여, 동일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본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추가 개선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SOC투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