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 수차례 특허를 신청했으며 오히려 해당업체로부터 기술료까지 물게 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LH가 ‘주거단지 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촉진을 위한 실증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기술료도 물게 한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청했다.

LH는 주거단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루화해 쉽게 처리하고 그 부산물을 퇴비 자원화하는 과제를 수행 중이다. 번거롭게 쓰레기를 버리러 갈 필요가 없어 시범사업 대상 주민들의 만족감도 높고 해외, 지자체 등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는 중소기업 A와 과제를 진행중 이 업체가 지난 2012년 특허출원·등록한 기술 ‘음식폐기물 다단분리방법과 그 장치’에 대한 설계도·샘플·연구데이터 등을 요구해 받아냈다.

이 자료를 토대로 LH는 2016년 A업체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특허청에 신청을 했고, 유사중복 사유로 거절당했다. 그러나 LH는 계속 자료보완을 하며 특허시도를 수차례 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LH도 A업체 자료 활용사실을 시인했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LH의 A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은 또 있다. A업체와 2017년 6월 과제수행 계약을 체결하며 특허도 받지 못한 기술을 근거로 A업체에게 오히려 기술료 1억800만 원을 부당하게 요구해 받아냈다는 것. 

또 LH는 이 업체에 전시회 제품제작, 샘플제작, 각종 갑질 지시 등을 했고, 비용은 차후에 주겠다고 했다. 업체는 약 2억 원을 쓰며 해당 비용을 부담했지만 LH는 현재까지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업체 측 주장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근절대책’까지 발표하며 노력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LH가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에 기술이 유출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계획으로,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