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은 집값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한국의 경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높은 집값은 주택 가격이 급락할 때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조짐을 보여준다”면서 “아시아 주요 도시, 특히 홍콩,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대만에서 임대료 대비 주택 매매 가격 비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ADB는 해당 국가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경기 호황, 이촌향도 현상, 은행의 느슨한 신용정책, 완화적인 통화정책, 자금 유입량 급증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DB는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ADB에 따르면 한국,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5분위별 월평균 가구 소득과 50㎡(약 15평), 70㎡(21평)의 집을 사고 20년간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의 월평균 상환금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내 집 마련 부담이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다.
주택구입 능력은 월평균 상환금이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한국에서는 상위 20%만 50㎡의 집을 살 때 주택구입 능력이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 80%는 50㎡ 주택에서도 주담대 상환금이 가구 소득의 40%를 넘었다. 70㎡ 주택에서는 전체 분위가 모두 소득 대비 주담대 상환금이 40%를 초과했다
중국은 하위 80%는 50㎡ 주택을 사는 데에도 상환금이 가구 소득의 40%를 넘었지만, 소득 상위 20%는 50㎡는 물론 70㎡ 주택을 살 때도 소득 대비 상환금이 40%를 초과하지 않았다.
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상위 20%만 70㎡ 주택까지 마련해도 소득 대비 주담대 상환금이 40%를 넘기지 않았다.
ADB가 분석한 국가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장 적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소득 하위 20%를 제외하면 나머지 80%는 모두 50㎡, 70㎡ 주택을 마련하더라도 소득 대비 주담대 상환금이 40%를 밑돌았다.
ADB는 “주택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개인 자산 중 하나이고 집값 변동은 가계의 순 자산과 소비·저축 여력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주택 가격의 순환 사이클은 금융·거시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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