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승암마을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윤민석 기자]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 국제비영리단체가 힘을 모아 달동네와 쪽방촌 등 주거 취약지역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 중인 집수리 단체를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육성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 ㈜KCC,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17일 전주 승암마을에서 전주시와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전주 승암마을, 강릉 등대지구, 영주 관사골에서는 지원 대상가구 선정 및 지역 현황 진단이 완료됐다. 9월부터 협약기관·지역 대학·집수리 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 승암마을은 사면재해 지구 지정구역으로 도시가스(보급률 0%) 등 필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대표적인 주거 낙후지역이었다. 이번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 이용시설·소방도로 등 기초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되고,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주택이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지원해왔지만 재정지원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국한되고 그 규모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민간기업·공공기관·국제비영리단체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해 집수리 및 의료·복지·교육 서비스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 사업이 시행되면 노후주택의 보온단열재 및 창호 등 주요 건축자재가 교체되어 화재 등 재해 위험이 감소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과 노후주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는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