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나라 살림살이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올해보다 두 자리 수에 가까운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4일 오전 세종1브리핑실에서 사전 브리핑한 2019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최근 세수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와 같은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으로도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의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중점을 두고 담은 4대 편성을 보면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집중했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8만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 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되었던 사업들을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했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신설하고, 전직 및 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61만 개, 여성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 장애인 직접일자리 2만 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요가 많은 보건·복지 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 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직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 충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 원보다 22% 늘린 23조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편성했다. 생산인구 감소, 고용지표 악화 등 최악의 일자리 상황에 따른 정부의 특단의 조치다. 특히 일자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치로, 증가율 역시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2016년 14.1%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청년채용 인센티브 및 청년자산형성 지원 확대를 위해 2조원 가량이 증액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확대하고, 중소 청년 주거비·교통비 등 지속 지원도 이어간다. 아울러 청년전담 취업 전달체계로 온·오프라인 청년센터 운영도 본격화한다.

청년 3명을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보전(일명 2+1)해주거나, 청년 1명을 채용하면 1인당 연 900만 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내년도 713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 책정된 본예산 1920억 원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며, 추경(1487억 원)까지 합한 3407억 원과 비교해선 두 배 가량 늘었다. 지원규모도 기존 9만 명에서 두배 이상 늘어난 18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은 내년도 1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금으로 올해 본 예산 3554억 원 대비 6820억 원 늘어난 1조374억 원을 책정했다. 지원규모도 기존 11만 명에서 12만 명을 추가한 23만 명으로 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청년취업자가 일정규모의 중소·중견기업에서 2년 또는 3년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제도다.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년형은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 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 원)와 기업(6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해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목돈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2207억 원 신규 편성됐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중소 5년간 근로자가 월 12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상, 정부는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해 최소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전직 지원 강화 및 신중년에 특화된 교육훈련 확대를 위해서도 2000억 원 가량이 편성된다. 특히 신중년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여성, 아이,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알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정부 지원금도 2조4476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 예산 1조7468억 원 대비 약 7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3000억 원 가량이 증액되며 일자리수도 51만→61만개로 확대된다.  

지자체가 발굴한 지역청년의 취·창업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3만 명 확대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 추경예산 831억 원에 이어 내년도 2686억 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9만4000명 새롭게 창출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인자리(2만 명), 보조교사(1.5만 명)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보건·복지 일자리 등에 8만 명, 안전, 문화 등 다방면으로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1만3000명이 신규 편성된다. 

또한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4000억 원을 투입해 내년도 국민생활·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 3만6000명(국가 2.1만 명·지방 1.5만 명)을 충원한다. 여기에 2020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20만5000명 전환 계획에 따라 상시·지속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직업훈련 강화 △재직자 직업훈련의 사각지대 해소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해서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돼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예산에는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인 지원도 상당부분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