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적은 '30년까지 국내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20%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총 48.7GW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를 계획하였으며, 태양광이 차지하는 용량은 30.8GW(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매년 약 2.4GW의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17년 기준 국내 태양광 규모는 5.7GW로서 2016년 이후 약 1GW 씩 규모가 성장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2018년 더욱 급속하게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계획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대책을 발표한다.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올해의 신규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태양광 665MW, 풍력 72MW, 기타 693MW로 전년 대비 약 2배가 증가하여 목표의 84.1%인 1.43GW를 달성했다. 자가용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협동조합과 1865호(약 358MW)의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또한, 중부발전의 충남 공주에는 태양광발전 등 5개 발전사 11건이 주민이 참여하여 수익 공유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사업(개인사업자 30kW미만, 농민 협동조합 100kW미만)은 한시적으로 FIT를 적용하는 한국형 FIT제도를 부활 시켰으며, 한국형 FIT제도는 REC발급과 입찰을 생략하여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농촌 태양광은 염해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농업 진흥구역 내 염해농지에 태양광사업을 3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농촌진흥구역 내 건축물 준공시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농업 진흥구역의 태양광 설치 영역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다. 그밖에도 개발제한 구역 내 태양광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수상태양광 임대기준 및 송변전 설비 국유림 사용 허용 등으로 수상태양광의 보급 예정이다. 이외에도 총 134개, 24.9GW의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군산 비응도에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8.7MW급) 준공예정이다.

정부는 태양광 사업의 설치 영역 확대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발전과, 그밖에도 금융지원 자금도 올해 대비 5배나 증가한 금액을 배정하면서 태양광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많은 관심을 모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가장 큰 제약이 되었던 이격거리 완화 등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되어있으며, 지자체 별 보급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입지를 사업자에게 보급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 이긴 하나. 이로써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역시 지자체 별 신기술 실증과 사업모델 검증을 걸쳐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