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는 정부에 적색등이 켜졌다.

폭염으로 인하여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최대 전력수요 예측치를 크게 뛰어넘었다. 정부는 다급하게 원자력발전소 2기를 추가로 가동하며 급증한 전력수요를 충당하기로 했다.

[서울의 삼복일 기온/자료=기상청]

전력 수요는 무더위가 시작된 지난 16일 8630만 kW를 기록하며 2016년 8월 기록한 여름 최고치(8518만 kW)를 처음 넘어섰다. 이날 역시 공급 예비율은 11%까지 내려갔다. 17일 최대 전력수요는 8628만 kW로 다소 감소했지만 18일에는 다시 8671만 kW까지 치솟았다.

19일 최대 전력수요인 8763만 kW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측한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인 8750만 kW를 초과한 수치다. 작년 말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률을 연평균 2.5%로 낮춰 잡으면서 전력수요를 너무 낮게 전망한 것이 예측 실패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 5일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을 8830만 kW로 수정하고 예측치 도달 시점을 8월 둘째, 셋째 주로 전망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당장 올해 예측이 틀렸다는 건 앞으로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렇게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이유는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전력생간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원자력발전소는 정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전량을 늘리는 것은 매우 힘들다. 필요 전력량이 예측량에 비해 부족하면 비싼 액화천연가스나 유연탄이 발전원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들이 비싼 전기료를 감당해야한다. 게다가 지난 2016년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센 상황이다.

현재 24기의 원전중 16대가 가동되고 있으며, 8월에는 18대가 가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있지만, 이처럼 모자란 전력을 원전을 추가로 가동하게되는 딜레마에 빠지게되었다. 원자력발전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겨울 원전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졌고, 결국 최악의 전력 수급 비상사태가 벌어졌다”며 “원전 수가 늘어나 전력 수요 충당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적극 권장하고 지원을 해주며 늘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전력량에 대하여 더 신중한 대안을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