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FTA 효과를 더욱 가시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양국이 실질적 협력을 가동중이다. 

최근 정부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한·중 FTA 산업단지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국 상무부와 ‘제2차 한·중 산단 차관급 협의회’를 중국 염성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중국은 가오 옌 상무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차관급 협의회는 한·중 경제협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한·중 산단 조성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간 협력채널로,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보다 구체적 성과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한·중 투자협력기금 실행방안 마련 △장기 협력과제 발굴 공동연구 추진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기업이 새만금을 공동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서 화장품·식품 등 고급소비재와 로봇·헬스케어 등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2015년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한중 투자협력기금의 조성·운영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 공동으로 실무그룹(W/G)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중 산단의 장기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양국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이의 일환으로 정부·기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한·중 산단 협력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은 추후 국장급 실무회의는 내년 3월 서울에서, 차관급 협의회는 내년 6월 새만금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국장급·차관급 회의시 양국은 공동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는 등 한·중 산단을 실질적인 양국 경제협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을 FTA 활용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중 FTA 산업단지는 건축, 노동, 출입국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규제청정 지역으로 운영된다.

원산지, 시험인증 등 통관절차 원스톱, 수요자 주도 개발 운영,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 설치 등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을 경제활동 장애, 생활불편, 문화적 차별이 없는 3무(無) 구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