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 정책 공약’이다.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각 지역에 따라 후보 별 부동산 공약에 대한 분석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도 부동산 정책이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늠 할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역대 지방선거가 있던 해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증감률은 2002년 22.78%, 2006년 13.75%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0년에는 2.53%에 그쳤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하우스푸어(house poor)가 생겨나면서 그 영향을 받았다. 이 같은 과거 패턴으로 인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미치는 영향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후보 3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각각의 특징으로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이번 선거 중 부동산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박원순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생을 하는 방식을 내세웠고, 김문수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원, 안철수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제는 인정하면서 ‘준 공영방식’을 채택했다.

‘강남·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부동산 정책으로 내 건 박원순 후보는 서울 집값 과열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예산 편성 시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면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은 지양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토대로 서울 구도심 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과열됐던 한강변 재건축아파트의 높이 규제 ‘재건축 35층 층고 제한’ 또한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계획했다.

박 후보와는 달리 김문수 후보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의 ‘재건축 35층 층고 제한’도 철폐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폭등하게 한 경험이 이미 노무현 대통령 당시 있었다”면서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묶여있던 재개발·재건축을 시원하게 풀어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전면 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할 것을 시사했다. ‘뉴타운 열풍’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김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재건축 규제가 사라져 재건축 시장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정책방향에 차이가 크고 최근 진정국면에 있는 집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철수 후보는 개발과 보전의 절충인 ‘뉴타운 준공영개발 방식 추진’ 공약을 제시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준 공영개발 방식은 토지신탁사를 신설, 서울시가 주민들에게 토지를 신탁받아 지역맞춤형 개발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다.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인정하되 장기 실거주 1가구1주택 조합원의 납세기준을 완화하고 주택지분 물납 등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면서, 의무 임대주택 비율도 늘리고 근린생활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주요 공약 중 여, 야 당 차원에서 한목소리를 낸 공약도 있다. 바로 ‘주거복지’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정당들의 10대 공약 중 부동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행복’ 공약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을 공약했다. 

또 토지 공공성 강화·소득 주도 성장에 맞는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주거 복지 구현,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정책,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충·다양한 형태 기숙사 제공, 장수명주택 지원 활성화 등을 통한 계층 맞춤형 주거 지원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도 청년 주거복지 확대를 약속했다. 청년안심주택을 향후 5년간 매년 5만호씩 공급하고 행복연합기숙사를 향후 5년간 6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도 주거복지를 강조했는데, 저소득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에 주거비를 지원하고 친육아주택인증제도 도입, 조부모와 3세대 동거세대에 공공·민간주택 입주가산점 부여, 주거 빈곤 차상위 고령자가구에 주거 바우처 보조 확대, 지방자치단체별 장기공공임대 공급 할당제 실시, 공공분양 확대, 후분양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서울시장 후보 중 큰 정당이 아닌 작은 정당 후보들은 조명을 많이 받지는 못하는 실정이지만 후보 나름대로의 공약은 뚜렷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 4대문 안에 혼잡 통행료를 도입하고,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대형 마트 비정규직 출신인 김진숙 민중당 후보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 국민의 권리인 노조하기 좋은 서울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자와 계층별 시민들이 모여 직접 서울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지연 대한애국당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모두 선별적 방식으로 바꾸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예 녹색당 후보는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에 젠더건강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가 기업 등과 계약을 할 때 성 평등 이행 각서를 받는 등 ‘페미니스트’ 공약을 선언했다.

우인철 우리미래 후보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이라는 ‘지옥고’ 대신 청년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청년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최태현 친박연대 후보는 원자력과 첨단 기술로 서울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