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자료=김문수 페이스북]
재개발 규제 완화 초점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낡고 불편한 주거 환경 개선,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만성적인 서울 주택문제 해결, 층수 규제로 인한 획일적인 성냥갑 아파트 개선, 도시 계획 결정 지연 관행과 잦은 변경 근절 등 재개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후보의 관련 공약에 따르면 건축물의 형태, 층수, 안전진단 연한, 용적율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할 것을 시사했다. 현재 평균 9년8개월인 재개발·재건축 총 사업 기간을 4년으로 반으로 단축해 직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밝혔다.
또 공공 임대주택 25만호를 공급하고, 출산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청년 임대주택 5만호 공급(대학생 기숙사 1만호, 청년 1인 가구 4만호)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현재 7.4% 수준에서 전체 주택 재고율의 10%까지 공급한다. 이는 역세권, 대학가 주변,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유휴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도로·지하철 혁명,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 단축
김 후보는 교통 정체가 심한 서울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도 개선 공약으로 삼았다. 현재 하락중인 서울시 전체 평균 통행 속도 24.2 km/h를 개선하고, 도로·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해 출퇴근 시간 최대 30분을 단축할 것을 계획했다.
공약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 해소를 목적으로 올림픽대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정체 구간을 지하로 돌리고, 지상공간을 녹지공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동부·서부간선도로는 연장한다. 우이령 터널도 신설해 수도권의 접근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강북권·남부권 GTX 신설, GTX 정차역 추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도권 GTX A·B·C 노선을 조기 착공시키고 각 노선별로 시청역, 동대문역, 한양대역 및 도봉산역을 정차역에 포함시켜서 서울 시민들도 GTX 완공에 따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TX A노선은 운정-삼성-동탄, B노선은 송도-청량리-마석, C노선은 수원-삼성-청량리-양주를 각각 잇는다.
새로운 GTX 신설도 공약했다. 은평구 뉴타운에서 신천, 청계로, 답십리, 상계동으로 이어지는 34.4km 길이의 강북권 GTX를 신설하고, 남부권의 경우 오류동에서 신림, 사당, 교대를 거쳐 삼성과 잠실로 이어지는 25km 길이의 GTX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부권 GTX는 2호선의 최대 혼잡구간인 교대-강남 구간의 승객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북과 강남을 잇는 3호선과 4호선의 급행화도 포함됐다. 각각 급행 선로가 설치될 경우 3호선은 최대 11분, 4호선은 최대 13분의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 9호선의 열차량의 경우 현재 시설기준대로인 8량까지 늘려 사용한다.
미세먼지 30% 저감
김문수 후보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서울의 미세먼지를 30% 저감시켜 고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9일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김 후보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실한 시정으로 촉발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서울시 환경 예산을 현재 2조 원에서 4조 원 규모로 2배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성인 코높이에서 측정해야 한다”며 뉴욕 등 선진 대도시 수준으로 시민 코높이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 지하상가에 공기 청정기 설치 및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미세먼지 저감용 친환경 차량을 보급·확대할 계획이다. 그린 빌딩, 그린 월, 도시 숲 조성 등 도시 집진 녹화사업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집중 발생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비용 지원 및 신규주택 설치 의무화 추진,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외교 협력 강화,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환경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집진탑 100대 설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로당에 공기 청정기 설치 지원,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적극 추진, 도로에 물청소 시설 설치와 비산먼지 저감용 청소차 1000대 확보 등 미세먼지 대책을 공약했다.
대학 주변 개발과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 시행
김문수 후보는 또 대학가를 4차산업 혁명의 기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서울 소재 52개 대학 주변 지역을 서울시, 주민, 대학, 기업이 협력해 4차 산업혁명 특구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가 주변을 대학과 지역의 특성, 주민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신기술·신산업 시설, R&D시설, 창업시설, 상업·문화·주거 시설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육성해 대학가 주변을 일자리 창출 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공약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적합시설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용도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최초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할 것을 공약했다. 또 일터(창업), 쉼터(휴식), 놀터(문화·레저), 주거 등 복합공간을 개발하고,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유치와 Start-up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김문수 후보는 또 생활비 절감 및 서울형 최저소득 보장제를 시행할 것을 공약하기도 했다. 관련 대책으로 △버스, 지하철, 정류장, 공원, 공공장소 등에 고품질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무선 공유기(AP) 설치 및 운영 △데이터 서비스 요금 서울시 부담 △서울 인터넷 교육방송 신설 △다양한 형태의 정기권, 정액권 S-Pass 도입 등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통신, 교통비 절감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특히 김 후보는 4인 가구 근로소득이 대도시 최저생계비(월 189만7395원)에 미달하는 가구에 부족분 32만3635원(월 평균)을 추가로 지원해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에 대한 소득을 보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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