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놓여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지능화된 사회’로 정의 할 수 있다.
주된 특징으로 초지능화, 초연결화, 가상화, 무인화, 자동화를 들 수 있으며, 이 중 초연결성은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시켜 국토공간의 분산과 집중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도시권은 기술적, 산업적, 인적, 물리적 인프라 등 풍부한 혁신역량으로 인해 더욱 광역화되고, 도시 내 복합적·입체적 토지이용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차에서 제3차까지 각 단계의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기계, 전기와 대량생산, 정보통신기술이 필두가 돼 생겨났다.
제1차에서 제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증기기관으로부터 자동차와 비행기의 대중화까지 약 100년 이상 걸렸지만, 제2차에서 제3차까지는 그보다 짧은 시간이 걸렸다. 제3차에서 제4차는 보다 더 짧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일본·프랑스·독일·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KTX)를 보유한 국가가 됐다. 이후 2010년 경부고속철도가 서울~부산 전 구간에 걸쳐 개통되었고, 2015년에 호남고속철도, 2016년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우리나라는 X자형의 고속철도망을 완성했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전국 주요 거점도시 간 이동 시간이 2시간대로 단축돼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드는 국토공간의 압축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개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등장하는 신기술 중 하나인 하이퍼루프(Hyperloop)를 언급하며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시간이 14분밖에 걸리지 않아 앞으로 대도시로의 집중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이퍼루프는 기존의 고속철도(KTX)보다 발전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미래 교통수단이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구상한 것으로 0.1기압이라는 거의 진공에 가까운 직경 3m 정도의 튜브 안에 20~30명의 승객을 태운 캡슐형의 열차가 음속(1220㎞)과 비슷한 속도로 달린다.
김갑성 교수는 특히 국토종합계획이 1차(1972~1981년)부터 3차(1992~2001년)까지 10년 단위로 추진하다 4차(2000년~2020년)부터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볼 때 20년 장기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은 실효성이 없다”며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5년마다 재정비해 수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통일시대를 내다본 국토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와 화성 동탄신도시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중국횡단열차(TCR)와, GTX-C노선(경기 양주 덕정역~수원역)을 시베리아횡단열차(TSR)와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4차 산업에 대한 치열한 공방전도 나왔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국민들의 삶이 힘든 것은 높은 부동산 가격 때문”이라며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빠진 채 실체없는 4차산업 타령만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 측은 “4차산업혁명이나 인구감소, 기후변화는 최근에 나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몇 년 후에도 기조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지만,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국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이 어떤 지역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막상 제원이 분배되거나 실제로 제도화되면 많은 갈등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초기 국토종합계획은 택지개발, 신도시건설, 고속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이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한 국토 관리가 핵심이다. 특히 교통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라이프 스타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에도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물리적인 국토를 넘어 가상 국토와 실물국토를 연결하고, 한반도와 대륙연결 계획을 담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도시 관리에 활용하는 스마트시티, 주거와 창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리빙랩, 도시 공간의 복합적 활용 등도 고려해야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