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발전에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담는다. 4차까지 국토종합계획이 국가 주도형, 확장형 개발 위주였다면 5차 계획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국토발전 전략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연구에 따르면 한국 생산인구는 2016년 3763만 명, 총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 예상 생산인구는 2943만 명으로 2016년 대비 78.2%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구성 변화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시대에서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시대로의 전환은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저하를 초래하고, 고령화는 지역 공공서비스 수요 다양화로 이어져 지자체의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와 인프라의 노후화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게 된다.
반면 이 같은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지역에 따라 그 수준, 속도, 원인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의 측면에서 본 국토공간구조 변화의 주요한 특징은 인구분포의 양극화, 광역화, 지방도시의 축소화 및 과소지역 발생이라 할 수 있는데, 수도권 및 대도시로 지속적인 인구집중이 진행되면서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시·도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은 1970년대부터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국토 공간상 인구분포의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국내 지방 중소도시는 지속해서 인구가 줄고 빈집과 유휴시설이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의 늪에 빠진 지방도시는 각종 계획을 수립할 시 여전히 불가능한 인구 성장치만을 내놓으며 낙관적인 성장 위주의 도시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방치되는 부동산’의 증가, 이른바 ‘축소도시’는 1980년대 독일 학계에서 개념이 나온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도야마시와 구마모토시의 도시기능을 집약화 하는 거점으로 설정해 해당 지역으로 공공시설과 주거 입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시와 라이네펠데시는 빈집을 철거한 후 남은 공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는 도시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소된 도시규모에 맞춰 거주 환경을 재조정하는 ‘도시 다이어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도 이러한 전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국토 공간의 광역화 및 인구감소라는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광역적 계획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향후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지역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생활권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행정구역 단위의 경계가 무의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토지이용계획체계가 필요하다. 대도시와 주변도시의 광역적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광역적 차원의 공간이용, 기능설정 등 효율성 위주의 광역계획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지난 3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40년에는 전국의 52.9%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감소 등으로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생활사막(Life desert) 지역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박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 변화를 초래하는 지능화된 사회가 될 것”이라며 국토의 범위와 영역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차 박사는 “한반도와 대륙을 연결하거나 내륙과 해양·섬, 정주인구와 이동 인구를 결합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