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이 밀집한 강남과 송파구, 양천구 목동 등의 아파트 매매가가 치솟으면서 주택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값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셋째 주 송파구(1.1%), 양천구(0.77%), 강남구(0.70%)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송파구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잠실주공5단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일반 아파트도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매수세가 몰리면서 한주 새 수천 만 원씩 가격이 급등했다. 이들 지역의 매매 가격 변동률은 0.57%를 기록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된 현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이전과 같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오히려 ‘똑똑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 왔다고 지적한다. 8.2부동산대책 이후 다주택자 대출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아파트 거래 제한 등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인해 좋은 입지의 한 채에만 집중하려는 수요자가 늘면서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보단 소위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강남의 부동산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5335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579가구 대비 60.1%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재건축 일반분양 비중이 큰 서울 등 수도권 내 주요 재건축 추진지역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지 않는 반면, 분양가 규제는 강화 됐다. 일각에선 재건축 분양을 두고 “당첨만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로또청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분간 재건축 일반분양 시장의 열기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담보대출규제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유지하는 반면, 국토부와 서울시, 국세청까지 대대적인 투기단속과 세무조사에 착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 고강도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전역의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해 상시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이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허위계약서로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자전(自轉)거래도 국토부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를 위한 실무작업을 통해 추가 수요 유입 제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보유세 인상,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30년→40년) 재검토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전방위 압박이 예고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각종 규제에도 아파트값이 치솟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향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