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노선 현황도/자료=국토교통부]

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건설 중인 사업(구리-포천 등 9개, 실시설계 중인 사업 포함)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민자고속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만 가지게 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하여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공사기간 5년)으로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올해에만 약 1조 7천억 원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1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선보상 제도 도입을 위해 2014년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재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보상비의 약 2배인 3조 4천억원 이상의 공사비 투자 유발)가 커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