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일정 수준의 노화가 이루어진 사람을 ‘노인(老人)’이라 한다. 노인은 흔히 나이로 규정된다.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을 일컫는다.
관계 법령에서도 기준은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도로교통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경로우대 대상)」 등 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경로우대제 등 노인 정책들에서도 대부분 65세 이상 인구를 정책대상자로 규정한다.
세계 기준도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도 노인인구비율, 노년부양비 등 여러 지표 산출에 있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한다.
‘노인’과 초고령사회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사회 구성원 가운데 노인 비율에 따라 사회 특성이 규정되기도 한다. 유엔(UN)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 7%를 넘어선 이후 2017년 현재 13.8%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8년 후인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에 도달한다. 2060년에는 노인 비율이 40%대에 육박할 예정이며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 1.2명가량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지만 신체기능과 사회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청·장년층을 전제로 도시를 만들고 발전시켜온 탓에 노인 편의에 맞춰 계획된 도시는 거의 없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도시환경을 다각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국제보건기구 주도 아래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고령친화도시는 앞선 도시가 가진 특성에 대한 ‘초고령사회’의 반향이다.
고령친화도시는 ‘활기찬 노년’(active aging)과 ‘살던 곳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를 추구한다.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제 대처에 존재하는 큰 간극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개념은 최근 들어 노인의 일상생활권에 다가가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사회에서 늙어가기’(Aging in community)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다.
늙어가는 도시의 반란…뉴욕과 서울
미국 뉴욕시는 고령인구 급증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적 지역사회 모델을 개발했다.
우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 커뮤니티 등 59개 권고안을 마련했다. 뉴욕시가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계획한 다양한 프로그램에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야외공간이나 교통계획 등 ▲도시환경사업과 고령인구를 위한 주택공급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택시바우처 ▲노인들의 경제적 사기범죄에 대한 ‘Savvy Seniors’ 캠페인 ▲낙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뉴욕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휴식을 위한 의자와 AF NYC 스티커를 부착한 고령자를 고려한 가게, 활동성을 위한 보행로, 공원, 산책로 등의 고령인구를 위한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지역 곳곳에 마련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세계 최초로 고령친화도시로 공식 지정된 이유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고령사회를 대비한 중장기 전략을 설정하고 2011년 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2012년 실행계획을 수립, 발표하여 2013년 전 세계 139번째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로 가입했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WHO에 의해 2007년부터 추진되어온 프로젝트로, 2015년 기준 전 세계 33개 국가 287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서울시는 WHO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8대 분야 가이드라인과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6대 분야(제2인생 설계,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살기 편한 환경,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