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자료=정동영 의원실]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에 대한 정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토교통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며 공공부터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난 12일 열린 2017 국토교통부 국정감사현장에서 밝힌 바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후분양제로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뀐 지금이 이를 시행할 적기”라고 힘을 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배경으로 하는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당의 관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정책연대 논의설이 국감 전후로 흘러나오는 등 여당을 비롯한 세 정당의 지원사격을 받는다면 후분양제 시행이 기정 사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후분양제 도입 논의, 업계 '화들짝'

업계는 후분양제 시행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을 멈출 수 없게 됐다. 김현미 장관이 밝힌 것과 같이 제도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다 시행 시기와 함께 공공영역에서 민간으로의 확대 시점, 이에 따른 제도적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탓이다.

[아파트 건설 현장/자료=임경호]

정책 변화 가능성만으로도 업계는 떠들썩하다.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선분양' 제도는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소비자가 낸 돈을 사용해 소비자의 돈만으로도 아파트 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분양가나 분양 물량에 따라 건설사가 안을 위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점도 선분양제의 장점으로 꼽혔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앞선 장점을 살릴 수 없을 뿐더러 분양 결과에 따른 위험 예측을 공급자가 더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정치권, '후분양제' 폐해 집중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선분양제에 따른 폐해 방지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서민들은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 증대의 주요 원인 중 한 가지로 손꼽힐 만큼 막대한 금액을 집 구입에 투자하게 되는데, 선분양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지 못하고 '물건(아파트)'을 사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업계에서 이따금 불거지는 '자재 바꿔치기' 문제도 후분양제 시행이 힘을 받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다. 먼저 분양 물량을 확보한 건설사가 시공에 들어가는 자재 및 가구를 바꿔 분양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례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적돼 왔다.

부실공사에 따른 손실도 분양을 먼저 받은 소비자가 떠안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분양 이후 시세 변동과 미분양 물량에 따른 할인분양 등으로 집값 하락 등의 피해를 본 사례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자료=정동영 의원실]

'떳다방' 등으로 인한 선분양 시장 과열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웃돈 거래'가 지난 정부에서만 114만여 건(20조 규모) 발생했다고 국토위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후분양제 시행은 이에 따른 위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로 분석된다.

정부, 로드맵 마련 '시동'

국감 이후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공론화 됐던 과거 어느 때보다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치권 반응에 따라 제도 시행이 구체화될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높게 점치고 있다.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에서 열린 '후분양제 도입 시 품질기준 마련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건설 전문 보증기관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 시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현미 장관이 국감에서 후분양제 시행을 예고하는 발언을 한 뒤 2주도 안 돼 이뤄진 자리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분양 방식 변경에 따른 품질 보증 문제와 하자 발생 시 대응 메뉴얼, 감리 등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왔지만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후분양제 도입 논의가 속도전에 이를 경우 공사비 조달 문제나 미분양 물량 발생 등에 따른 건설사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공공주택 분야에서 후분양제 모범사례를 확보할 방침이다. 업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데다 주택도시기금 지원이나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후분양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후분양을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통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상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