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便利)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차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늘어가고 이에 따라 차량을 보관할 장소 또한 중요해진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차량을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집보다 차량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바야흐로 ‘1세대(世帶) 1차량(車輛)’ 시대다.

차량이 생활과 밀접해질수록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나 지차체의 관계법령 제정은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작 등 민간의 활동도 활발하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주차난은 이미 각국이 고민하는 ‘공통분모’에 속한다.

주차단속과 운영

뉴욕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불법주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미국 DOT(교통부) 소속 직원 대다수가 주차 단속 업무를 비중 있게 처리하며 벌금이 부과된 차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다. 주차 위반 과태료는 구역에 따라 다양하다. 버스정류소나 장애인주차구역 등 특정 지역에 불법주차 할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과태료 미납 차량은 불시에 견인해 법 집행의 엄격성을 높인다.

프랑스 파리는 시내 주차 공간 대부분을 유료화해 운영하고 있다.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기계가 곳곳에 비치돼 있어 미리 요금을 정산하고 영수증을 차량에 비치해야 한다. 파리에서는 변두리로 갈수록 무료 주차가 가능한 곳을 찾기 쉬워지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 또 무료주차가 가능한 곳도 구획에 따라 장시간이 가능한 곳과 아닌 곳을 구분해 상업지구 등의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일본은 일찍이 주차 문제를 겪어 2000년대 이전부터 ‘자동차 보관 장소의 확보에 관한 법률(차고법)’을 제정했다. 이후 차고지 등록 의무, 보관장소표의 부착 등 차고법과 도로교통법까지 함께 개정했다. 또 주차장 건설을 위한 각종 보조금, 세금 감면 조치, 융자 제도를 확충했으며 불법주차 단속 강화,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의식변화, 자치단체의 주차장 조례 개정 등 주차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개선, 시행하고 있다.

주차정보공유 서비스의 발전

독일에서는 소셜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파크태그(ParkTag)’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주차 정보를 사용자까리 공유하고 도시에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 정보만을 공유한다. 사용자가 공용주차장을 떠날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림을 보내 바톤을 터치하듯 빈자리를 넘겨준다. 파크태그 CEO 실반 래쓰는 “독일에선 개인 주차 공간보단 공용주차장이 많은 편”이라며 “주차 공간을 찾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해외 카쉐어링/자료=urban114]

이밖에도 런던 ‘Just Park’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ParkU’ 등 주차장 공유 플랫폼은 계속해서 등장해 왔다. 런던의 Just Park는 2006년 시작되어 2012년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주차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한 바 있다. 모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 운전자와 주차면 소유주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자동차 공유회사인 Zip Car와 제휴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기도 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차 정책 개선과 시행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국가별 문화와 여건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고 발전된 기술을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이용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제도와 기술에 맞는 시민들의 주차 의식 정착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