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1/자료=urban114]

주차문제는 결국 공간 문제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는 수직적 주거 단지를 형성해 거주공간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했다. 2011년을 기점으로 국내 주택보급률을 102.3%로 끌어올렸지만 이와 동시에 늘어난 차량을 변화된 주거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

현실적 결핍, 의식적 공유

공유경제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물품이나 공간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여 및 차용하는 공유 개념으로 넘어간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자원절약과 협력적 소비를 강조하는 21세기 사회에서 공유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교통 분야도 다르지 않다.

교통 분야에서는 개인교통과 대중교통으로 나뉘어 있는 기존 교통체계 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 개념이 등장했다.

시설 특성별로 주간 또는 야간, 주중 또는 주말 시간대에 ‘피크타임’이 존재해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의 주차면을 공유해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 활용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야간 주차장 개방‧부설 주차면 임대…주민 참여 방식도

지자체 및 각종 기관에서도 지면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주차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서울시는 야간 주차장 개방을 지원해 유휴주차면 공유를 활성화하고 있다. 야간 유휴주차면을 개방할 경우 시에서 주차장시설개선비, 유지보수비,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비 등을 건물주에게 지급한다. 건물주는 주차면 5면 이상을 2년 이상 공유하며, 주차장 운영수익(면당 월 2~5만원 수준)을 지급받는 시스템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부설 주차면을 외부인들에게 공개해 주차비 소득을 얻어 주민의 아파트 관리비를 낮춰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수익금을 1,200가구의 관리비로 사용해 가구당 월 평균 4,120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주차장 정보 및 주차장 공간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도 생겼다. 대표적으로 ‘모두의 주차장’이나 ‘파크히어’ 등은 실시간 주차가능 공간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차비용 할인 기능을 담고 있다.

[그린파킹사업/자료=강남구청]

기존에 존재하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식을 취한다. 주민 소유의 땅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서울 도봉구에서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202가구가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했다. 주차공간 2,372면을 확보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보상제도 미비‧법률적 한계 극복해야

하지만 주차장 공유제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보상제도 미비와 주차단속의 법률적 허점은 주차장 공유제의 대표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공유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현실적으로는 주차장 활용을 막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차장을 공유하더라도 이익 발생에 대한 보상 규정이 미비하며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차면 공유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한다.

기준, 조례 등에 대한 문제와 운영에 대한 어려움도 함께 따른다. 주차장 운영시스템이 지자체별로 달라 효율적이고 표준적인 운영 시스템 설치와 운영이 어렵다.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 신고 대응형 단속에 그치고 있는 것도 드러난 한계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 전반에 걸친 불신으로 주차장 공유에 부정적 의식이 남아있고, 공유 주차면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부설 주차장 시설기준 등을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단 주차에 대한 단속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예약 주차면에 대한 무단 주차를 방지하려면 이원화된 기존 주차단속체계(도로 교통법 위반 및 주차장법 위반)를 통합해 공유된 주차장에 대한 무단주차 차량 단속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별로 상이한 주차장 운영 시스템을 효율적인 공유시스템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