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주택 범죄예방 환경설계 예시/자료=LH]

서울 잠실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여성안심주택’이 들어선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여성안심주택 사업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LH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국유지 1,082㎡에 시범사업으로 40가구 규모의 여성안심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여성안심주택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가구의 안전과 생활패턴을 반영해 여성 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여성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독신·싱글맘·사회초년생·대학생 등의 여성가구 또는 직장여성 근로자가 해당된다. 임대료는 시세보다 70% 저렴한 수준에서 공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송파구 잠실동 197-6번지 일대로 지하철 2·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버스정류장이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데다 정주 요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특히 지하철 2호선 역세권으로 여성가구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수요가 풍부하다. 이곳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HID(북파공작부대) 유족동지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LH는 이곳에 여성안심주택 시범사업으로 40가구, 64명 수용 규모의 여성안심주택 건립을 추진해 연내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다. LH는 여성안심주택을 여성가구의 안전과 생활패턴에 따라 특화해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복도방범창 △창문열림 감지벨 △복도 월담방지 CCTV △비상호출벨 △침입방지 방충망 △침입방지 배관커버 등을 필수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주변 여건과 지구별 특성에 따라 모자도서관, 취업지원센터 등도 선택 적용한다. 아울러 LH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여성아파트를 여성안심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산 모라, 대구 복현, 인천 산곡, 부천 도당 등의 1,050가구가 행복주택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서울 금천과 춘천 후평의 560가구가 승인을 앞둔 상태로 이 같은 행복주택에 여성안심주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종합운동장역이 가깝고 편의시설이 많아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지 전체를 여성안심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외에 중간 규모 이상의 지구에서도 여성안심주택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지 내 동이나 일부 라인·층을 물리적으로 구획해 공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임대주택 70% 지원 정책 폐지 청원/자료=청와대 홈페이지]

한편, LH가 잠실에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여성안심주택 건립을 구체화하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서는 ‘역(易)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지난 8월 말부터 여성 임대주택 70% 지원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에는 16일 현재 2만 3,528명이 동의하는 의견을 올렸다. 청원 개요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 중인 1인 가구 여성 임대주택 70% 지원 정책은 국가가 나서서 남녀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라며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형량 강화나 조기 교육 등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해야지,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집값 70%를 지원하는 것은 페미니즘이 아닌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 정책은 정부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시중 임대료보다 70% 정도 저렴하게 여성들에게 공급하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여성들부터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50㎡ 기준으로 하면 약 15만 원 정도 월세와 650만 원가량의 보증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서울시나 용인시에서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원한 적이 있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서울에서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싱글대디, 싱글남도 어려운데 왜 싱글맘과 독신여성에게만 전용 주택을 만들어줘야 하냐”며 “치안이 문제라면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만들어 남성동·여성동으로 나누면 되는데 왜 같은 세금을 내면서 한쪽만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시세보다 70% 저렴한 임대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저소득층 여성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계층”이고 “여성에게 주어진다기보다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에게 주어지는 정부의 대책”이라며, 그동안 차별적 환경에 놓였던 여성에 대해 뒤늦게 배려하는 것이라는 찬성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본래 취지는 퇴색된 채 성 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