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자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우리나라는 그간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시키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민 속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지난 10년간의 정책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질적 향상이나 지속가능성의 측면보다는 양적 팽창에 더 초점을 맞춰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사회적 경제조직이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장과 더불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과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사회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이에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요소를 도시재생에 도입,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조직은 아직까지 일자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실업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조직은 속성상 일자리 창출 등의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다. 지역자산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것은 숨겨진 가치를 생산해 사회 전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혁신적 역량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자산의 검토를 통해 활용 가능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전문화된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 특히 주거지 재생, 역세권 상업 기능 재생, 산업단지 재생, 복합재생 등 지역별 재생 수요에 특화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발굴과 유형화가 구체화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은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은 지역 주민의 삶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라 참여주체 각각의 이익과 의제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통된 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 아래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문화적 전략을 채택하고 수혜 대상과 범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주민공모사업에 기존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시재생과 관련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 내지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을 촉진할 수 있다. 주민공모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존 문화예술 분야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도시재생 수요와 목표가 지닌 고유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대응하는 사회적 경제의 질적 성장과 함께 새로운 사업 분양의 발굴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 목적 추구 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제적 기반 안정화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탄한 자본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기반이 안정화된 조직일수록 다른 조직과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이 더욱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새로운 지역 재생의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기존의 개별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체계와 신설되는 지역 재생 관련 중간 지원 조직 및 지원 체계를 통합해 운영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즉, 지원 대상이 아닌 포괄적 대상에 대한 지원 체계에 초점을 두고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관련 중간 지원 조직들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공동체 기반 구축, 주체별 역량강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들의 참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재생에서 물리적인 인프라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스스로 동기 부여가 되느냐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