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청년가구 보증금 규모 및 부모 의존도/자료=urban114]

서울·수도권에서 혼자 사는 청년층 10명 중 9명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주거비의 70% 정도를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은 월 임대료, 보증금, 월 관리비, 금융기관 대출이자 순으로 꼽았으며, 청년들은 현재 주거비에 대해 20~30% 낮은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국토연구원은 서울·수도권과 부산에 거주하는 1인 주거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 현황과 욕구, 주거지원 정책 등을 조사했다. 21일 국토연구원의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비 부담이 내 집 마련, 출산·양육, 결혼, 연애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2015년 기준 518만 가구로 총 가구에서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1인 가구가 191만 가구로 가장 많은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2045년까지 1인 가구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총 가구의 3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가구의 열악한 주거 수준과 높은 주거비 부담 문제가 지속되면서 청년기 주택문제가 비혼·만혼, 저출산 등 사회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해외에서도 높은 주택가격과 안정적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층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구 형성, 결혼, 출산 등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가구주 중심, 다인 가족 위주의 기존 주택정책에서 1인 청년가구는 상대적으로 정책 고려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낮았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의 점유 형태는 보증부 월세 87.6%, 전세 10.0% 등으로 보증부 월세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 보증금은 2,066만 원, 월 임대료는 35만 원, 총 생활비는 90만 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부모가 지원하고 있는 수준은 보증금 1,476만 원(71.4%), 임대료 23만 원(65.7%), 생활비 46만 원(51.1%)에 달했다.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 등 청년들의 미래 의사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응답자들은 주거비 지출 이후 가처분 소득이 적기 때문에 연애는 물론 결혼과 내 집 마련 등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청년가구들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50.6%)을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11.6%), ‘주거비 보조’(11.4%),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11.4%) 등의 순이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에서는 행복주택(70%), 청년전세임대(65%)에 대한 이용 의사가 높았다. 하지만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인식률은 대부분 절반 정도에 그쳤다. 서울시 청년가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역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만 인지도 53%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는 절반 이상이 모르고 있었다. 청년들은 주거비 보조 제도나 공공주도형 셰어하우스, 민간주도형 셰어하우스, 하숙형 청년주거, 모텔 등 숙박시설 개조 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매겼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청년들이 새 정부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평가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전체적으로 5~10점 정도 낮게 평가했다”면서 “1인 청년가구가 주거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포용성을 확대하고 저리 대출, 일시적 지원, 인센티브 등의 자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곳에 셰어하우스형, 숙박시설 개조 및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저렴 주택 또는 셰어하우스 공급 등 지속해서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조감도/자료=국토부]

정부가 오는 9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학가 모텔·고시원을 개조하거나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 방안 등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23일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숙박시설 리모델링 제도는 청년과 신혼부부보다 주거 취약계층에 제공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면서 “대학가에 많이 분포한 모텔 중 공실이 높은 건물을 공공에서 매입하거나 장기임차해서 공급하면 1인 청년 주거지원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우선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의 집을 매입해 시세의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연내 1,500가구 공급할 계획”이라며 ”다가구 주택에 경영자금을 지원하거나 건설사를 대상으로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주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연내 공급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가구는 서울에 510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지하철 6호선 월곡역·상월곡역 인근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가구를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가구도 추가로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매입·전세임대주택 4,7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됨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5만 가구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과천,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기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한 총 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물량과는 별도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시세 80% 수준으로 공공분양, 분납형, 10년 분양 전환 임대 등의 유형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시작해 내년부터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물량이 남을 경우 저소득 일반 가구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