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노선 및 추진 일정/자료=국토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전 구간 개통 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해 오는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 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사업 방식 전환에 따른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돼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세종~안성 구간은 KDI 검토 결과를 고려해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 전환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30년간 약 1조 8천억 원의 통행료 인하 효과가 돌아가는 등 고속도로 공공성이 강화되며, 세종~안성 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 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