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정책발표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자료=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무게감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3월 2일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저마다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는 등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들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약속했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이 가장 현실적이고 촘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풍산개 ‘마루’와 유기묘 출신의 ‘찡찡이’를 비롯해 반려견 2마리, 반려묘 2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문재인과 함께하는 유기동물 복지포럼 이름은 ‘찡찡이 포럼’이다. 2012년 대선 선거 운동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에 유기견을 데려가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19대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유기견 ‘토리’를 입양해서 청와대로 데려가겠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일화들이 계속 알려지면서 향후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가 얼마나 이뤄질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 강화 등 동물복지종합계획도 추진한다. 그뿐 아니라 실험동물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제도 개선도 계획했다. 또한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5만 마리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개 식용을 단계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갖고 동물권 향상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동물보호단체들과 민주당은 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복지 향상 실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 추진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 수립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규제 및 실험자 의무 강화 △야생동물 보호 정책 강화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 적극 검토 등에 합의했다.  

이처럼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복지 관련 정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반려동물 산업의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21일 공포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에서는 동물의 사육환경 개선, 동물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동물 유기 과태료 상향 등 반려동물 복지를 향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과 관련해 기존 업종 이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을 신규 업종으로 추가하고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규칙과 시행령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후속 개정안 초안을 8~9월경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 공약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면서 관심이 더욱 뜨거워져 현재 관련 단체들과 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동물 관련 정책들이 어느 정도 시행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반려동물 산업이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관련 정책이 뒤늦게 강화되고 있지만 당분간은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시행 가능한 사업들이 많아 반려동물 정책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