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는 2016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 3,356만㎡로, 전체 국토 면적(10만295㎢)의 0.2% 수준이라고 8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는 32조 3,083억 원으로 2015년 말 대비 0.8%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16년 증가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증가율은 2014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억 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1.2% 차지했다. 이어 유럽이 9.2%, 일본 8.0%, 중국 6.9%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외국인 토지 현황은 경기도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813만㎡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그 밖에 지역을 보면 전남은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강원 2,410만㎡(10.3%), 제주 2,000만㎡(8.6%) 순으로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246만㎡), 경기(214만㎡), 충북(109만㎡) 등은 2015년 대비 증가했지만 제주(58만㎡), 전남(25만㎡), 부산(18만㎡) 등은 감소했다. 강원도의 경우 평창올림픽 유치 이후 외국인 보유 현황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제주도는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은 전년 대비 59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4,431만㎡(61.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 주거용 995만㎡(4.2%), 상업용 397만㎡(1.7%) 순으로 조사됐다. 주체별 토지 현황은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723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외국법인 1,933만㎡(8.3%), 순수외국인 1,200만㎡(5.1%), 정부·단체 47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