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대상 

[자료=기획재정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내년부터 공기업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검증 후에 확대 시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심사제는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국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통해 마련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도입된다.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주요내용 중 '공사수행능력 평가'는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공 경험, 배치기술자 경력, 과거 공공 공사 시공평가 점수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또,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평가항목을 운영하고, 유사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간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입찰가격 및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 평균가격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 상한가격(예정가격)과 비교하여 산출되고,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또한, 철저한 하도급 관리와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장치가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평가'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 준수, 건설고용 증대, 건설 안전사고가 낮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는 내년부터 2년간 공기업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여부가 검토된다. 2014년도 시범사업은 LH,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에서 21개 사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적용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는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에 확대시행이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