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가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막을까

내년 1월 1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이 예정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시점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해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 개시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합헌성 논란이 있고 산정기준에 대한 부당성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에만 조합원 수익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역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주택재개발 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며 “초과이익환수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 시행 반대 집단행동

수천만 원의 세금폭탄 위기에 처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유예시키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초과이익환수제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한 강남의 은마아파트, 미도, 구마을1·2지구, 쌍용1·2차 등 재건축 단지 10여 곳은 최근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혹은 유예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실에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의견서를 받은 이 의원도 관련 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49층 고수로 초과이익환수 적용이 불가피한 대치동 은마아파트/자료=urban114]

이들 아파트는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불가능한 초기단계 단지로, 내년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사업성을 이유로 주민들이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선 주민 중 75%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추가 부담에 대한 저항으로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층수를 놓고 서울시와 대립하기보다는 35층 서울시 안을 수용하고 우선 초과이익환수 회피를 우선으로 하는 단지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주거지역의 50층 재건축을 고수하다 진전이 없자 우선 서울시의 안을 수용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치열한 공방 예상

그러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더라도 아직 개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안에 대한 각 당의 당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 유예를 반대하는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는 마당에 추가 유예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요구하는 재건축 조합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면밀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공급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검토해 볼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 유력한 대선주자들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한 고 노무현 정부의 핵심인사인 만큼 환수제 유예 연장에 반대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논란이 되자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동향을 지켜봐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당장 유예 가능성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