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자료=국토부]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는 81만 가구, 주택 전세·구입 자금은 18만 가구에 지급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 가구다. 취약계층에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도 1.7% 올라 대상자가 지난해 80만 명에서 1만 명이 더 늘어난다. 주택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에서 0.7%p 올라간다.

특히 신혼부부와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은 확대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를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 가구를 모집한다. 사업승인 기준으로는 1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올해 2만 2천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강남3구나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대학 부지에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공공리모델링·청년 매입임대리츠,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의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지원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지역 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약제도도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택법을 개정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이 과열됐거나 위축된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청약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