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2030청년주택, 청년 세대 주거안정 유도할까 ③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사례
뉴스일자:2016-12-29 15:57:04

[일본의 콜렉티브 하우징/자료=군마현 주택공급공사]

 

해외에서는 사회주택 정책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동체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개념의 셰어하우스가 있다. 일본 효고현의 경우 침체된 임대단지 활성화를 위해 학생 셰어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주거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동거주방식인 콜렉티브 하우징을 공급한 바 있다. 입주 학생들은 지역활동에 참가하고, 관련 논문 등을 집필하는 등의 활동이 일어난다.

 

영국의 경우 지역사회 필요 충족을 위해 주민들 또는 지역조직들이 개발·관리하는 주택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른바 공동체 주도 주택으로 주택협동조합, 공동체토지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동조합주택은 조합원인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주택을 관리하고,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근거해 주택·커뮤니티시설 등의 자산을 개발하며 지역공동체가 소유·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재이용하는 자조주택도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본격화가 지역조직의 행정적 준비 및 컨설팅으로 작용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사회주택의 하위 유형으로 공동체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눠지는데, 협동조합주택뿐만 아니라 주택협회, 종교단체 등 비영리 조직이 소유·관리하는 주택도 포함되어 사회주택정책의 하나로 공동체주택을 보급하고 있다. 방법으로 세제 혜택은 물론, 재고 이전은 비영리 민간조직에 주택을 임차하여 관리를 맡기는 방식과 소유권 자체를 넘겨 임대료 수입이나 주택자산을 통해 금융 시장에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공동체주택 공급이 가능토록 하였다.

 

공동체주택의 정의나 유형, 정책적 접근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나 공동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저렴한 주택 재고 확충, 생활 안정 등에 목적을 두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한 이윤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조직의 활동목적 달성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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