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권계획은 서울시가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계획수립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와 쟁점이 제기되었다. ① 중간단계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의 모호성 문제 ② 지역생활권계획의 획일성 문제 ③ 자치구의 역할과 총괄계획가의 권한 문제 ④ 주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워크숍 운영 문제 ⑤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의 일관성 문제 등이다.

생활권계획에 대한 명확한 역할 설정과 실현전략 마련

생활권계획이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으로 구분되지만, 핵심은 지역생활권계획이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연계하는 중간단계 공간계획으로서 지역생활권계획의 역할과 위상, 계획내용과 표현방법, 활용방안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중간단계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역할을 규정하고, 생활권계획의 수립절차와 실행근거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수립이 완료된 후에는 이를 어떻게 운영·실현해 갈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 따라서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각종 계획과 사업, 시책들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지 생활권계획의 운영 및 실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권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가 추진하는 계획이나 사업 중 생활권계획에 제시된 내용은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단위의 지역별 이슈 발굴 과정 필요

지역생활권계획의 획일성을 최소화하고 권역과 지역생활권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단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단위로 지역생활권별 이슈를 파악하고, 자치구의 발전방향에 따라 균형감 있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일본 도쿄 네리마구처럼 지역생활권계획을 자치구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명소화 전략을 통해 지역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민원성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 명소화 전략 등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별화된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자치구 주도의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및 총괄계획가의 역할 강화

당초 권역계획은 서울시가, 지역생활권계획은 자치구가 수립하도록 했지만, 실제 계획수립과정에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지역생활권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견을 토대로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지역여건을 잘 아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구는 생활권계획 추진팀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계획내용을 조정·승인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생활권계획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실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구의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권계획을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역할분담 계획과 실제 역할분담 현황/자료=서울시]

더불어, 총괄계획가에게 걸맞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계획수립과정을 총괄하되, 총괄계획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자치구·주민의 의견을 전문적인 입장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주민참여 워크숍 횟수 확대 및 사전교육·피드백 강화

주민참여단 워크숍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았지만, 일회성으로 개최되어 실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민참여단 워크숍 횟수를 늘려 주민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교육을 통해 생활권계획과 주민참여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이 지역 현황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정보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 등 피드백 과정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생활권계획 홍보물/자료=서울시]

주민참여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법과 기회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구 단위의 광범위한 설문조사·SNS 등 미디어 활용, 여타 행사와 연계한 전시·설명회·생활권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의 총괄 기능 강화해 계획체계 일관성 유지

생활권계획이 다루는 공간범위와 내용이 다양하므로 ‘총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활권계획 추진반과 총괄계획가가 중심이 되어 총괄기능을 담당하되, 생활권계획 자문단을 운영하여 생활권계획의 수립과 실현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4구 발전협의회와 같이 권역별로 자치구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권역 간 협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생활권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가급적 서울시·자치구 생활계획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별 생활권계획 추진팀을 활성화하여 자치구가 생활권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