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계획의 구성과 주요내용/자료=서울시]

생활권계획은 공간적으로 ‘권역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으로 구성된다. ‘권역계획’은 2030 서울플랜의 권역별 구상을 구체화하여 권역 발전의 목표와 전략 등을 제시한다. 주로 지역 균형발전, 광역기반시설, 권역의 경쟁력과 자족기반, 자치구 간 공동 대응이슈 등 권역(대생활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슈들을 다룬다. 한편 ‘지역생활권계획’은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방향과 관리구상을 제시하며,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도시계획 이슈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주로 지역생활권(소생활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생활밀착형 이슈들을 다룬다.

생활권계획의 내용상으로는 ‘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으로 구성된다. ‘이슈별 계획’은 지역의 미래상과 산업·일자리, 역사·문화, 주거·교통·생활서비스, 환경·안전·공공성 등 지역의 핵심이슈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략계획 형식으로 계획의 내용과 항목을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하여 수립할 수 있다. ‘공간계획’은 이슈별 계획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중심지, 용도지역, 경관, 생활서비스시설 등의 계획방향과 지침을 도면과 함께 제시한다.

서울시는 생활권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슈별 계획’과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기존 계획과 달리 공공·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수립하며, 주민들은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에 참여한다.

추진 경과 (2012년~현재)

생활권계획은 전략계획 성격으로 수립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계획으로 도입되었다. 또 한 25개 자치구와 약 4,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을 지향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4월 사전연구를 시작으로 생활권계획의 도입을 검토하고, 2013년 4월 생활권계획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해 11월부터 권역별로 용역을 체결, 12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생활권계획은 권역별 총괄계획가의 주도로 수립하였고, 권역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관하는 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계획의 형식과 기준을 조정해 나갔다.

[22개 시범 지역생활권 위치/자료=서울시]

2014년 6월과 9월, 자치구와 2차례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참여단 운영방식을 확정했다.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22개 시범 지역생활권의 주민참여단을 모집해 워크숍을 개최했고, 이를 토대로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 지역생활권계획을 처음 수립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4년은 자치구당 1개의 지역생활권계획을 시범적으로 수립했고, 2015년에 전체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2015년 1월, 서울시는 ‘권역별 생활권계획 추진계획’과 ‘주민참여단 모집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생활권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범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2015년 3월부터 83개 지역생활권별로 주민참여단을 다시 모집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2016년 12월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생활권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