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①

생활권계획이란?
뉴스일자:2016-10-17 00:00:00

[5개 권역 지역생활권/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여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후속계획이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원화된 계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밀착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생활권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이자,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건의로 2014년 10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일부를 개정하여 도시 여건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하나로, 전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생활권별로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며, 도시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에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생활권계획은 서울시 실국별로 수립되는 다양한 계획들을 권역별로 통합·조정하여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제와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결정과 예산 배정의 근거가 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생활권의 공간범위는 도시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은 ‘권역생활권’과 ‘지역생활권’이라는 2개의 위계로 생활권을 구분하고 있다. 권역생활권은 자치구 3~7개를 포함하는 범위이며, 지역생활권은 3~4개의 행정동을 합친 인구 10만 명 정도의 규모이다. 권역은 도심·광역중심 등 고차중심지와 배후 주거지로 이루어지며, 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뉜다. 지역생활권은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로, 지구중심·역세권 등의 생활중심지와 배후 주거지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행정구역·지형·토지이용·인구규모·행정동 간 통행량 등에 따라 총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된다. 현재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를 제외한 4개 권역, 105개 지역생활권을 대상으로 생활권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도심권은 역사도심기본계획(2015)을 토대로 11개 지역생활권계획이 추가로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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