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노선 조감도/자료=강원도]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 승인이 내려진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차질을 빚으며 착공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양양군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480m)을 잇는 노선으로 총 길이는 3.5㎞이다. 지난해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했다.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사업안을 가결·승인했다. 보완 사항은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다. 또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케이블카 공동 관리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 보전기금으로 조성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도 보완할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7가지 보완을 내용으로 양양군은 2차례에 걸친 주민공청회를 통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현재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환경부의 수정요구와 이에 따른 보완작업으로 본안 제출이 늦어진 데다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까지 늦어지면서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안건심의를 보류했다. 지난 7월 이미 한차례 심의를 보류한 바 있는 문화재위원회는 오는 10월 종료되는 산양서식지 용역조사 결과까지 참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위는 식물, 동물, 지질, 명승 등 4개 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애초 지난 6월 착공을 계획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사실상 연내 착공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초 46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587억 원으로 127억 원이나 늘어난 데다가 그나마 절반을 국비로 확보하려던 계획도 어려워져 양양군이 전액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 연구기관도 ‘설악산 케이블카 불가’ 의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환경훼손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최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산양 조사기간이 5개월로 너무 짧고 카메라도 충분치 못해 케이블카로 인한 피해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담비와 하늘다람쥐 등 보호동물과 희귀식물 6종에 대해서도 보호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최종 협의내용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한다”며 “환경청은 각 검토의견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보완요청을 할 수 있고 추가로 연구원과 자문단 의견을 들어 최종 협의내용을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양조사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산양을 포함한 포유류·조류 등 동물상과 식물상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산양은 2015년 3월부터 총 6차에 걸쳐 서식흔적, 무인센서카메라 등 정밀조사를 수행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사업노선을 중심으로 1㎞ 범위에 총 70대의 무인센서카메라에 이어 지난 3일부터는 5대를 추가로 설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분석해 환경청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담비와 하늘다람쥐 등 보호 동물과 희귀식물 6종에 대해서는 “삵, 담비 등은 행동반경이 넓으므로 주요 먹이원이 되는 소형동물의 서식처를 조성해 사업노선 주변으로 유도하거나 먹이사슬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환경훼손 논란 지속…시민단체 반발 거세 ‘차질’

이런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종교·사회단체의 반발도 식을 줄 모르고 있어 사업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강원도청과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을 비롯해 설악산케이블카설치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설악산 소공원과 양양군청 앞 등지에서 서명운동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시민환경단체/자료=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이들 단체는 “케이블카 통과 예정지에 대한 산양 등 멸종위기동물 서식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환경을 파괴하는 케이블카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불교환경연대 등 종교계도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케이블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 모임과 양양지역 주민 등 792명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케이블카 무효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