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추진단계별 분포/자료=서울연구원]

서울시는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으로 사라지는 저층주거지와 단독주택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2008년부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약50~100가구 이내의 소규모 단독주택지인 성북구 성북동 선유골, 강북구 인수동 능안골,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 강서구 개화동 내촌마을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2009년부터 주민과 자치구가 계획에 참여하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진행되었다.

서울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저층주거지를 관리하기 위해 2010년 4월 서울휴먼타운(Seoul Human Town) 조성을 발표하였다.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1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2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대상지는 서울휴먼타운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유형2로 추진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정법을 근거로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함께 누리는 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사람중심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회복하는 서울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에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추진 현황

서울시는 2015년 12월 말 기준 총 63개 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3개소로 2010~2012년에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이다. 사업시행 단계(공사·실시설계 중) 및 구역결정 구역은 8개소이며, 27개 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후보지로 신청하여 주민동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구역은 15개소이지만 10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받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2010년 11월에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마포구 연남동과 서대문구 북가좌동이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 1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휴먼타운 2차 시범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확대되어, 2011년 3월에 금천구 시흥동, 동작구 흑석동, 성북구 길음동 3개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2011년 11월에는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는데, 2012년 2월 도정법 개정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결정·고시된 첫 사례이다.

2012년부터는 서울시는 장수마을을 비롯한 총 14개 구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 중 3개소를 제외한 11개소 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되었다. 2012년까지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면 2013년에는 뉴타운·재개발 대안사업의 의미가 크게 부여되었다. 2013년에 선정된 22개소 후보지는 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16개 구역에 대해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4년에는 자치구 신청 후보지(4개소), 학생공모전에서 발굴된 구역(3개소), 북한산고도지구 도시재생 및 시범사업구역(2개소), 성곽마을 보전관리계획 수립구역(5개소)에 대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5년은 5개 자치구가 신청한 6개 구역이 후보지로 결정되었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은 성북구, 구로구, 금천구, 은평구, 서대문구 순으로 19개 자치구에 분포하고 있다. 반면, 강남구, 강서구, 광진구, 서초구, 용산구, 중랑구 6개 자치구에는 사업구역이 없다. 8개 자치구에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구역이 있으며 16개 구역에서대상지 선정을 위한 주민동의와 정비계획 수립, 공공부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구와 종로구에 분포한 구역은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