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자료=urban114]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대형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빠진 골목경제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부시책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04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 과정을 통해 지역상권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무등록·미인정 시장 및 상점가는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 상인이 설립한 법인 등을 결성하지 못한 영세 골목경제 상인들은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편, 쇠퇴도시의 재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시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지원인 도시재생사업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구도심 상권, 공폐가, 폐공장 부지, 구 철도역사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경쟁률이 치열해 일반 지역주민 및 상인들이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체계상으로는 지원받지 못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골목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경제 종사자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을 형성하여 생계를 영위해가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미흡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폐업하게 되면 최상위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성도 내재해 있다.

골목상권을 지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 상인단체 등에 의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의제로서 골목상권 살리기가 꾸준히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상인들의 마을만들기 시도는 골목상권 내에서 마을공동체 정신과 협력을 중시하는 사회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골목상권 형성에 기여한다.

[부평 문화의거리/자료=인천 부평구]

일례로 부평시장 상인들의 자구책 노력에는 관할 지자체의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문화부 등의 각종 부처의 시책 지원도 뒤따랐다.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장 상인들의 체계적인 대응에 따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문전성시 사업 등이 연계되어 골목경제가 재활성화되는 데 기여했다.

현재 상인들이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시책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 시책으로 타겟화된 사례는 2015년 행정자치부의 골목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에 불과하다. 향후 골목경제를 재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서 시범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화할 필요가 있다.

골목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중심 장소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골목경제의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해 골목경제의 주체인 골목상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지역주민들이소통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거점으로 인식, 함께 지키고 살려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 양천구 모기동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골목상권이 주된 커뮤니티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주변의 마을공동체가 연계·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부터 골목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주-임대상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관할 행정당국 등이 골목경제에 대한 가치에 합의하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