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경제의 영역과 의의/자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우리나라는 서민경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 등 주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 서민경제 지원 정책은 시설현대화 사업, 문전성시 등 전통시장 지원에만 집중돼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며, 장기적 경기침체로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골목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중심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골목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골목경제(street economy)는 일정한 지역사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와 관련된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마을 단위의 소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를 일컫는다. 골목경제의 권역은 골목으로 상징되는 마을 또는 동네 단위의 소규모 국지적 공간이다. 골목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은 상당 부분 권역 내에서 골목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방성이 적은 경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골목경제의 주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이며 거주자가 곧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골목경제가 마을 단위에서 주민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활경제인 만큼 경제활동의 규모는 소규모이다. 대부분 개인사업체, 개인사업자, 자가고용 자영업자 등으로써 고용, 매출, 소득 등의 측면에서 규모가 매우 작고 영세하며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해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입지가 더욱 축소됨에 따라 주체들의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마을 단위 경제공동체의 의의와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노동 통합,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의 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재생, 자원 재활용,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 등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골목경제 주체들의 활동은 수익 창출 이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에 기여한다. 즉, 골목경제의 활동은 사회공헌에 대한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골목경제는 주민이 곧 생산자,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이용자, 소비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 자본, 물자의 역내 순환이 용이하다. 공동체경제의 성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생래적이고 본질적으로 형성돼 있는 경제활동 주체 상호 간의 밀접한 관계망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마을 내 순환이 가능하며 축적된 역량은 다시 마을공동체에 재투입되는 확대 재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골목경제의 활성화란 주민과 주민집단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람과 물자의 국지적 순환(local circulation)을 통해 소득의 역외 유출 억제, 자원의 재활용, 권역 내 고용·소비 등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선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골목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공동체의 집합적 선도와 역량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의 경제공동체를 육성함으로써 골목을 마을의 커뮤니케이션의 거점이자 정이 넘치는 생활의 장으로 조성하여 사라져가는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새롭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