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8개 지역) 현황/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연초 연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뉴스테이 1차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를 공개했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 등을 기업형 임대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급촉진지구는 지구 면적의 50%의 이상을 뉴스테이 용지로 공급하는 지구로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 적용, 건축규제 완화, 개발절차 단축 등이 가능하다. 뉴스테이는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융자·인허가 등에서 혜택을 받는 대신 8년 의무 임대와 연간 5% 임대율 상승 제한을 받는다. 이는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공공 임대인 행복주택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택 정책 가운데 하나다.

1차 공급촉진지구로 선정된 곳은 모두 8곳으로 서울 문래동을 비롯해 △대구 대명 △의왕 초평 △과천 주암 △부산 기장 △인천 계양 △인천 남동 △인천 연수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 문래(준공업지역)와 대구 대명(주거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구역의 용도지역은 모두 그린벨트다.

[1차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8개 지역/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 4월부터 30만㎡ 이하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을 개정했다. 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을 개정해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내 뉴스테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용부지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은 항상 그린벨트 해제를 꾀한다. 하지만 그린벨트의 도입 취지상 어느 정도의 공공성과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광역도시계획상 각 지자체별로 할당된 해제 가능 물량이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마냥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에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치 못해 뉴스테이 촉진지구가 표류하고 있다. 인천 계양, 인천 남동, 인천 연수지구는 현재 공급촉진지구 정식 지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들 부지를 매각해 재정을 보충하고 3,3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자 했다. 국토부는 당초 7월 중에 공급촉진지구로 정식 지정할 계획이었다.

이들 3개 부지는 당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경기장을 짓고 남은 유휴부지이다. 주민들과 인천시의회는 이 공간에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뉴스테이를 경기장 유휴부지에 짓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당장 뉴스테이 계획을 백지화한 건 아니다”면서도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인천의 낙후한 원도심을 뉴스테이로 연계해 정비하는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을 비롯해 인천 내 8곳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십정2구역은 최근 시공사까지 결정했다.

반면, 의왕과 과천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의왕시는 당초 뉴스테이 촉진지구 부지에 46만㎡ 규모의 철도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철도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던 중 LH가 이 부지를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의왕시는 토지이용계획에 철도 관련 시설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협의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 면적의 82%가량이 그린벨트여서 가용부지 확보 필요성은 늘 존재한다”며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뉴스테이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지면 시의 자족적인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도 비슷한 분위기다. 과천의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인 주암지구(92만 9,000㎡)는 1차 촉진지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크다. 과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국가 물량을 활용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만큼 시 입장에서는 장래에도 그린벨트를 활용해 뭔가를 해볼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풀어 뉴스테이 공급, 난개발 우려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중산층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된 뉴스테이가 자칫하면 개발제한구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능을 상실한 공업지역을 비롯해 농업진흥구역도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뉴스테이 도입 초기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경기도 과천, 의왕 등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 크기인 150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임대 수요가 있고 개발여건이 되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지로서 활용 가치가 낮아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한 곳은 전국에 약 100㏊에 이른다”며 “해제 후 임대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 뉴스테이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업 활성화로 지정됐던 지역이 해제돼 뉴스테이 부지로 선정되는 경우 적합한가 여부에 대해서 뒷말이 많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면 농사짓기 좋은 땅, 즉 평야나 해변가가 대부분으로 임대주택을 짓기로는 부적합한 곳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제된 곳 중 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개발 제한으로 인한 부작용도 지적돼 왔지만 도시의 무제한적인 팽창과 녹지 공간 부족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의 당초 취지가 희석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소유주들이 뉴스테이 확대 분위기를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에 따라 향후 그린벨트를 활용한 뉴스테이 사업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