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 입장/자료=urban114]

국토부는 앞서 4월 27일 ‘용산공원 개발 시설과 프로그램(콘텐츠) 선정안’을 발표했다. 용산 미군기지(약 235만㎡)를 국가공원으로 만들면서 7개 정부부처 주관으로 박물관, 공연장, 광장 등 8개 시설물을 들이는 내용이다. 국가공원에 들어설 시설은 국립과학문화관(연면적 3만 3,327㎡), 호국보훈 상징 조형광장(1만 8,000㎡), 국립어린이아트센터(1만 7,540㎡), 아리랑무형유산센터(4,000㎡), 국립경찰박물관(3,641㎡) 등이다. 국토부는 계획안을 올 6월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해,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용산공원 개발 둘러싸고 정부-서울시 충돌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콘텐츠 선정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계획이 절차상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공원 안에 공공기관이 8개나 들어가는 등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공원조성을 위한 기본이념과 콘텐츠 선정안의 연계성이 모호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건축 연면적만 3만 3,000㎡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시설도 선정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콘텐츠 선정과정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시는 “콘텐츠 수요 및 설문조사는 단 1개월 진행됐다”면서 “최초의 국가공원인 만큼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과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밖에 부지선점식 난개발에 대한 우려, 성급한 콘텐츠 확정 및 공원조성계획 반영의 불합리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서울시는 “용산미군기지는 2017년까지 이전계획이지만 그간 시점이 계속 연기돼왔고 현재도 공식화된 시점이 없다”며 “이전 후에도 현황조사, 오염치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성급하게 오는 6월 심의에서 확정짓고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국토부의 독단적인 추진은 향후 더 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용산공원 조성부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아울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명확한 현황정보와 공원조성계획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안이 어렵다면 향후 공론화가 가능한 시점에 충분히 논의하고 콘텐츠를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개최된 공청회는 용산공원 기본설계에 담을 외부 제안 콘텐츠 선정안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고, 앞으로도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관련 의견을 계속 청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역사상 보존가치가 있는 공원 안의 건축물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난개발이란 서울시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하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원조성을 위해 설계 등 조성과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가 제안한 부지 공동조사, 정보 공개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절차 등을 통해 조사가 가능한 시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 설계공모 당선안 조감도/자료=urban114] 

용산공원 조성은 지리적 위치상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도심공원이지만 투입 사업비 규모 및 재원조달방식 측면에서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재원투입의 효율성과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 이전에 용산공원 조성을 공공재 공급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의사 반영과 국민들의 효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용산공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당위성을 폭넓게 이해시키기 위한 확산 전략이 시급하다. 용산공원의 가치 증대는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주민들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 용산공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나 높게 그 가치를 인식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연구 결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용산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50점대 수준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공원 이용 의향률과 용산공원의 가치 판단 또한 비수도권 수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용산공원은 서울시 중심에 조성되는 국립공원으로서 재정투입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용산공원은 서울에 위치한 군사기지의 공원화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대외적으로 상징하는 국립공원임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용산공원은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서울 도시 내 조성되는 국립공원이므로 공원조성의 일차적인 수혜는 서울 인근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원투입의 효율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원 조성비용의 부담주체는 중앙정부이나 공원 조성의 일차적인 편익주체는 서울시와 주변지역의 거주민들에게 돌아가므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즉, 서울시는 지방세입이 증가하고, 주변지역은 지가 상승의 재무적 편익이 발생하게 되어 비용-편익 분담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편익을 내부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은 단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일정한 시점이 지난 후에 장기에 걸쳐 회수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편익과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비용 분담과 편익 환수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편익 배분에 대한 정교한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은 과거 근대사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 가까이 외국군의 군사기지로 활용돼온 부지를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대내외적인 상징성이 부각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우리나라 영토의 권리 회복의 민족 자긍심 고취와 국가적 상징 공간으로서 대내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환경-생태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격 향상의 도시공간 구조로 새롭게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