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폐선부지의 활용은 폐선이 위치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폐선부지의 활용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철도폐선부지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면 철도폐선부지 주변의 토지이용밀도에 근거하여 도시지역(an urban area)과 비도시지역(a rural area)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활용 방안을 세분화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도시 내 교통으로 활용하는 경우, 도시공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도시적 토지이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자연으로 회귀시키는 경우로 구분된다.

[국·내외 철도폐선부지 활용 사례 비교/자료=urban114] 

2.1 도시공원

국내에서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한 사례는 광주광역시와 푸른길공원과 나주시의 자전거테마파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푸른길공원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철도폐선부지를 도심공원으로 활용한 사례로 도심을 통과하던 경전선 철도를 도심 외곽으로 이설하면서 남겨진 연장 10.8㎞의 폐선부지에 조성되었다. 광주광역시는 경전선 노선 이전 시 당시 철도청과 협의를 통해 신규 이설 노선의 부지와 현 푸른길공원이 조성된 폐선 부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는 당초 경전선 폐선부지에 대해 경전철 운행노선으로의 활용을 검토했지만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푸른길 시민회의의 공원 조성 요구를 받아들여 푸른길공원을 조성했다. 푸른길공원은 약 15만 8,700㎡의 폐선부지에 인근지역의 다양한 기능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도시 재생 방안의 개념으로 조성되었으며 자연과 주변 건축 경관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미적인 기능과 삶의 의미와 본질을 느낄 수 있는 상징적 기능, 교통로로서의 동적 기능 등 다양하고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내 도심 쉼터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푸른길공원은 ‘환경도시대상’, ‘공간문화대상’ 등의 환경 관련 상을 수여받기도 했다.

[푸른길공원 조성 전·후 비교/자료=푸른길(http://greenways.or.kr/)]

나주시 영강동 자전거테마파크는 호남선 철도 복선화 사업으로 인해 폐선된 옛 나주역~영산포역~구진포에 이르는 약 3.6㎞ 구간에 조성된 공원이다. 나주시는 2006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3만 1,389㎡의 토지와 1,384㎡ 면적의 건물을 67억여 원에 매입하고 국비와 시비 등 10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음악분수대와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조성하였다. 당초 나주시는 자전거테마파크 이외에 옛 영산포역 일대 폐선부지에 농산물유통센터 혹은 철도박물관을 세울 계획이었으나 지역상권 위축과 민간차원 개발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백지화했다. 나주시는 철도폐선부지를 자전거테마파크로 조성함으로써 방치되던 폐선부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2.2 관광자원

국내에서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문경시의 철로자전거와 정선군의 레일바이크, 곡성군의 섬진강 기차마을 사례를 들 수 있다. 문경 철로자전거는 문경이 광산업으로 활발했던 시절에 석탄을 실어 나르던 문경선과 가은선 철로 일부를 이용하여 관광 자원으로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로자전거이다. 문경시는 철도청으로부터 폐선된 가은선(진남역~가은역 9.6㎞) 철도를 19억 7,500만 원에 매입하고, 영업 중지된 문경선에 대해서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문경 철로자전거를 운영하고 있다.  

정선 레일바이크는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수요 감소로 인해 영업 중지된 정선선 의구절리~아우라지 7.2㎞ 구간을 활용한 철길 자전거이다. 정선군청과 한국철도공사(KORAIL), 코레일관광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대수익 창출을 위해 정선 철도테마파크를 조성하였다. 정선 레일바이크는 운행이 중단된 철도 선로 및 철도역 부지를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사례로 정선군은 2007년 경영행정혁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여받았다. 

[정선 레일바이크/자료=코레일관광개발 정선레일바이크(http://www.railbike.co.kr/)]

섬진강 기차마을은 전라선 직선화 사업으로 인해 폐선된 옛 곡성역~압록역 구간 13.2㎞에 조성된 철도테마파크다. 곡성군이 옛 철도청으로부터 인접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출자하였으며, 민간자본가가 임대사업 또는 직접시설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섬진강 기차마을은 옛 기차에 대한 추억과 향수, 그리움에 대한 컨셉으로 증기기관차를 운영하고, 철도를 테마로 한 철도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고향의 정취 및 시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원 내 기념품 판매소, 찻집 등을 운영해 운영수익을 거두고 있다. 또한 철도공원 내부에 설치한 순환선로와 섬진강변의 폐쇄된 선로를 이용해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화 및 드라마 촬영지로 관광객에게 관람의 의미성을 부여하고, 방송매체 촬영을 위한 촬영장소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국내 철도폐선부지 활용의 문제점

현재 국내 철도폐선부지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공원 조성, 관광자원 활용 등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유재산법」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분류되는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해 임대 혹은 매입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 임대의 경우, 국가로부터 대부·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5년 이내로 대부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철도폐선부지에 공원 등을 조성할 경우 원상회복 문제 그리고 조성 비용의 소유권 문제가 남게 되어 재산관리 실무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임대를 통한 철도폐선부지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철도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은 지자체 등 개발주체가 국유재산인 철도폐선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철도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 매입을 통한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은 자칫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로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하려 하는 해당 지자체는 공원화, 산책로 조성 등 공공적 성격을 가진 활용 방안보다는 관광자원화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철도폐선부지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문경시·곡성군·정선군은 물론, 철도폐선부지를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나주시의 경우에도 당초에는 각각 도심 경전철 노선, 농산물유통센터 혹은 철도박물관으로의 개발을 추진하려 했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철도폐선부지 활용이 단순히 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만 활용되기보다는 폐선부지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에 맞추어 공원, 산책로 조성 등의 방안이 강구되기 위해서는 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철도폐선부지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3곳의 지자체는 모두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레일바이크 시설이 점차 보편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주체의 레일바이크 시장 진입은 상호 간 과다 경쟁 및 수요 잠식을 통해 기존 지자체뿐만 아니라 신규 지자체에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철도폐선부지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에 있어서도 단조로운 활용 방안이 아닌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용 방안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