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올해 중산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부지를 작년의 2배 수준인 5만 가구로 늘리고, 11만 5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더불어 81만 가구에 주거급여를 제공해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뉴스테이의 경우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늘리고 사업 형태를 다각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8개 지역/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테이 올해 5만 가구 공급…작년 2배= 올해 정부는 공급촉진지구 2만 5,000가구(영업인가 기준), LH 공모사업 1만 가구, 정비사업 1만 가구, 민간제안사업 5,000가구 등을 통해 연내 5만 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오러써 2017년까지 총 13만  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 8만 가구 공급, 4만 가구 입주자 모집이 예상된다. 이날 부지 확보를 위한 공급촉진지구 1차 후보지 선정 결과도 공개됐다. 서울 문래(500가구), 과천 주암(5,2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부산 기장(1,1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등 8개 지역 1만 3,000가구가 선정됐다.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 규제가 완화되고 복합개발이 허용돼 뉴스테이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중 서울 문래와 대구 대명을 제외한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5~1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추가로 공급된다. 올해 상반기 내 5·6차 LH 부지(6,000여 가구) 뉴스테이 사업자를 선정한다. 오는 3월 화성 동탄(774가구), 시흥 장현(800가구), 화성 봉담2(824가구), 광주 효천(574가구)에서 총 2,972가구 규모의 5차 공모가 예정됐다. 오는 6월에는 전주에코(830가구), 인천 영종(537가구), 화성 동탄2(762가구), 파주 운정3(522가구), 대구 국가산단(745가구)에서 총 3,396가구 규모의 6차 공모가 진행된다.

[LH 공모사업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공급 방식도 다양화돼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토지임대 뉴스테이(5,000가구)’와 활용도가 낮은 상업건물 재건축을 통한 ‘도심형 뉴스테이(700가구)’, 리츠의 지분을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협동조합 연계 뉴스테이(1,000가구)’,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 ‘한옥 뉴스테이’ 등 다양한 형태의 뉴스테이가 공급된다. 신혼부부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단지도 조성된다. 아울러 LH 공모사업 주거서비스 평가배점을 현행 4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하고 외국어, 학습지도, 요리 등 재능 기부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 행복주택 대상지역, 전국 23곳으로 확대= 뉴스테이와 더불어 서민 주거안정 방안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 물량을 2015년 847가구에서 올해 1만 824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23곳으로 대상지역을 늘릴 계획이다. 사업승인 기준으로 공급물량은 올해까지 총 10만 2,00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보다 20~40% 저렴하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 단지 등 맞춤형 단지도 조성된다. 서울 오류와 하남 미사, 성남 고등, 과천 지식, 부산 정관 등지에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을 설치한 신혼부부 특화단지(5개 단지·5,69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가좌, 인천 주안역, 인천 용마루, 세종 서창, 공주 월송에는 빌트인 가전·가구와 도서관 등이 설치된 대학생 특화단지(5개 단지·2,652가구)가 공급된다. 지자체의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권한 확대, 우량 국공유지 제공, 주택기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지자체 공급 물량을 지난해 6,000가구에서 올해는 1만 가구까지 늘릴 예정이다.

[공공실버주택 추진 현황/자료=국토교통부] 

◆ 공공실버주택 11개 지구 선정= 지난해 9월 도입 계획이 발표됐던 공공실버주택 사업 대상지도 이날 공개됐다. 경기 수원 광교, 세종 신흥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구에 식사·목욕 지원 등 노인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이 공급된다. 선정된 사업지를 살펴보면 수도권 3곳(위례·분당 목련·수원 광교), 충청권 2곳(보은 이평·세종 신흥), 강원 1곳(영월 덕포)·전라권 2곳(장성 영천·부안 봉덕), 경상권 3곳(울산 혁신·안동 운흥·부산 학장) 등이다. 주택 규모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정에서 결정될 계획이지만 사업지별 최소 80가구 이상, 11곳에서 최소 약 900가구 수준이 공급될 예정이다.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하여 활용하는 위례와 분당 목련 2곳은 올 하반기 중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로 건설하는 9곳도 연내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지역 등은 연내 착공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 서민 주거비 지원 강화…기준 임대료 전년 대비 2.4% ↑= 주거급여 지원을 늘리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난해 약 69만 가구에서 올해 81만 가구로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를 전년 대비 2.4% 인상해 월평균 주거급여 지원액도 10만 8,000원에서 11만 3,000원으로 을리기로 했다. 아울러 버팀목대출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도입해 월세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월세 대출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버팀목대출 한도를 수도권은 1억에서 1억 2,000만 원, 지방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늘린다. 버팀목·디딤돌 신규 대출 시에는 금리를 0.2%p 낮출 계획이다. 

◆ 강호인 국토부 장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 앞당겨 달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강 장관은 지난 16일 공급촉진지구 후보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창고와 경기 과천시 주암동 그린벨트를 방문해 사업 관계자들에게 “입주 시점을 앞당겨달라”고 말했다. 문래지구는 1만 5,385㎡ 규모로 국토부가 작년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놓을 때부터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곳이다. 일대에는 롯데건설이 아파트 499가구, 오피스텔 162가구를 지어 뉴스테이로 공급할 예정이다.

과천 주암지구는 그린벨트 71만 2,000㎡를 포함해 92만 9,080㎡ 규모로 뉴스테이 5,255가구와 행복주택 등 5,789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주암지구는 7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12월 지구계획을 승인받고 택지조성 등에 들어가 2018년 3월 입주자 모집에 나서고 2020년 12월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 장관은 “주암지구는 정부가 올해 확보해야 하는 뉴스테이 부지 5만 가구 가운데 10% 이상을 담당한다”며 “사업 추진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기관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 경실련, “국토부 서민 주거안정 정책은 건설사 특혜 정책”=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14일 청와대에 보고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은 실상 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으로 포장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 국토부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가구당 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의 2배를 넘는 46% 수준(서울 월소득 300만 원 이하 가구 기준)이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공급한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전용면적 84㎡ 임대료는 보증금 6,500만 원, 월 임대료 55만 원이다. 동일 지구·면적 임대료 시세는 보증금 3,000만 원, 월 60만 원으로 뉴스테이가 더 비싸다. 경실련 관계자는 “월평균 소득이 서울 600만 원 이하, 수도권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하다”며 “민간 건설사의 뉴스테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많은 특혜가 제공됐고, 국토부 주장대로 중산층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다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례 뉴스테이 사업자 내부 수익률은 21%에 달하는 등 건설사들은 해마다 10~20%의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매입할 것을 확약했기 때문에 건설사는 특혜를 받았음에도 공공에 기여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미분양주택을 사들여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5대 연기금으로 건설사는 지원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밀어내기 배짱 고분양’으로 건설사들이 팔지 못한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또한 경실련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급한다는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중 5만 가구는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전세임대”라며 “주거비 지원 역시 기존 월평균 10만 8,000원에서 11만 3,000원으로 월 5,000원 인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무분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중단하고 불로소득 제거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 세입자, 서민 위한 대책 내놔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업무보고의 주요 키워드로 주거안정 강화를 내세웠지만 주거 안정책으로 뉴스테이 공급 확대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재건축 물량 증가로 또 다시 전세대란이 예상되지만 ‘뉴스테이 확대’ 외에는 국토부 차원의 별다른 전·월세 대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전셋값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로 서민경제가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보면 오히려 서민의 주거안정이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느낌마저 준다.

강호인 장관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정부가 준비하고 추진한 정책의 성과를 더 가시화해서 국민이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사업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 뉴스테이이기 때문에 정권의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늘리기 위해 뉴스테이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뉴스테이가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시점은 대부분 2018년 이후인데 반해 올해와 내년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대책이 빠져 있어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