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물류단지 기업 투자 증가 추이/자료=국토교통부]]

인천공항 물류단지 개발은 1단계 개발(99만㎡)이 완료돼 2006년부터 운영 중이고, 2단계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전체 93만㎡ 중 56만㎡(17만 평)가 개발이 완료돼 77.3%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10개의 업체가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추가로 입주하였으며, 평균 입주율도 1·2단계 포함 86.8%(면적기준)로 증가하였다.

또한 물류단지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글로벌 기업의 동북어 배송거점과 생산거점을 유치하였으며, 2013년 이후 외자유치 총 1.5조 원, 고용창출 6천 명의 효과도 발생하였다. 특히 배송거점으로 중국과 경합 끝에 2013년 8월 글로벌 신소재 전문기업인 써머피셔 알파에이서 아태지역 배송거점을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입주한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 스태프칩팩코리아는 지난 8월 추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6년 하반기 2,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 유치 성과/자료=국토교통부]

◆성과 확대를 위한 추가 전략=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 고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인프라, 영업환경, 투자유치 등 항공물류 체계 전반의 규제개혁 보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의 추가 전략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수요에 대응한 적기 부지 제공, 투자환경 조성,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부지의 효율적 활용(’16.3,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 고시)/자료=국토교통부]

우선 투자수요의 급증으로 가용부지(현재 11.8㎡)가 부족하므로 건폐율·용적률을 기존 50%·100%에서 70%·350%로 변경하고, 운수시설 100㎡당 1대였던 주차장 기준을 창고 400㎡ 1대, 공장 350㎡ 1대로 완화하여 기존 부지의 활용을 극대화하였다. 2단계 미개발지 중 조기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신속히 개발하여 단기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인천공항 중장기 개발방안(’16.12)과 연계하여 3단계 물류단지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2단계 추가 개발지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이와 더불어 기업 불편사항으로 건의되었던 과제를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글로벌 기업인 A사가 공항 물류단지(보세구역) 내 창고업체에 물품보관을 위탁하는 사업방식을 운용했을 경우, 국내수요 발생으로 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였다가 사용되지 않은 물품은 창고로 재반입해야 재고관리가 용이하지만 보관목적의 물품 반입은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 환급이 곤란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더라도 부과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배송센터 입주 가능성을 높이고,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변경 등을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의제하고 물류단지 기업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중복규제는 통폐합할 계획이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및 중복 규제 철폐/자료=국토교통부]

마지막으로 기업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항공시장 재편 등 환경변화에 맞춰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2016년 1월부터는 타겟지역 환적화물 착륙료 감면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며, 민·관 합동 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1.6(금) 열린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전자상거래 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지역거점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