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조감도/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부는 건축물의 미적·문화적 요소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과 함께 「건축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의 질을 강조하는 각종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기본법에 의한 건축의 정책 이념을 제시하기 위해 「건축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건축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최상위 국가계획(National Plan)으로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관·디자인·기술·산업·문화 등 건축도시 분야와 관련된 건축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또한 건축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009년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을 고시하여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등 공공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몇몇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의거하여 디자인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의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달청, 턴키 및 설계공모 중심의 발주를 위한 ADEET 2007년 건축기본법의 공포 및 국토해양부의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지침 재정, 자치단체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등 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 지표 및 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달청 공사 관리 업무에서도 턴키 및 설계공모를 통한 발주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입할 목적으로 ADEET(Architecture Design Evaluation & Enhancement Tool)를 개발하였다. ADEET는 공공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 기준의 도구로 개발되었으며, 2010년 이후로 조달청이 발주하는 입찰참여자격 사전심사제도(PQ)에 의해 진행되는 시설공사에 적용되었다. [서울 은로초등학교 전면개축 사용자 참여형 건축설계공모 당선안/자료=http://edumac.re.kr] 한국교육개발원(EDUMAC), 사용자 의견 중심의 학교디자인관리시스템 KEBDI 기존의 학교시설은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지 않고 설계자 선정과정에서의 담합행위, 발주처에서 원하는 디자인 선정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EDUMAC은 학습에 필요한 효율적인 공간계획 및 미래지향적인 최적은 우수한 설계(안)을 발굴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설계 프로세스를 탈피하여 사용자(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은로초등학교(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위치)에 최초로 ‘사용자 참여형 설계공모’를 실시하였다. 이 공모는 프로젝트의 계획과 설계과정에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안을 선정하여 만족감이 높은 디자인으로 발전시켰다. 학교건축물 조성과정에서 코디네이터 및 발주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로 참여자 그룹을 구성해 워크샵을 진행하며, 워크샵을 통해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용자 의견 중심의 설계가 진행되었다. [사용자 참여형 건축설계공모 참여 모습/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행정중심복합도시, ‘좋은 건축물 지정’ 제도 운영 행복도시건설청에서는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 건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좋은 건축물 지정’ 제도를 2009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축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평가를 통하여 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과 디자인평가항목 개발과정에서 DQI를 참고하여 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방식은 5개 부문에 7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에 대해서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5개 부문에는 공공성 및 조화, 접근, 형태, 환경디자인, 공간으로 구성되었며 100점 만점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획안에 대해서 도면심사를 통하여 예비지정하고 준공 이후에 다시 본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좋은 건축물 지정 평가기준/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서울시,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마련 서울시에서는 ‘공공디자인 도입효과 평가시스템’ 연구를 통해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효과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http://sgpd.seoul.go.kr/index.do). 서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세는 2010 세계디자인수도(WDC, World Design Capital)로 선정된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살기 편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제공하고 세계 속의 공공디자인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실현을 위하여 가치 있는 공공디자인을 발굴하고 서울시 디자인 추진방향을 홍보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도의 운영은 우수 디자인 제품을 선정·장려하고, 디자인 업체를 육성·지원하는 2원제(인증제, 수상제)로 이루어진다. 인증제는 인증서를 수여하고 2년간 인증마크 사용권한이 부여되는 범용성이 있고 대량 생상되는 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수상제는 상장 수여 및 인증마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으며 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 중 특정 장소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교량, 육교 등과 공원, 공개공지 등 공공공간과 외국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를 소유한 공공시설물·공공시각매체에 적용한다. [서울시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시행 절차/자료=서울시]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이를 근거로 국토해양부는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2009)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사항을 규정하며 건축·토목·조경 등 관련된 각 분야의 통합적 디자인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직 세부적인 개념들이 모호하여 분야별 공조 체계에 혼란을 유발한다. 특히 DQI를 세부 이행사항의 평가지표로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매개 도구의 본 취지가 축소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오류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조달청은 공사 관리 업무에서도 턴키 및 설계공모를 통한 발주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입하고자 ADEET을 개발하였다. 교육시설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EDUMAC)은 학교시설의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 2011년 「학교시설의 디자인 품질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KEBDI(Korean Educational Building Design Indicator)를 개발하였다. 조달청의 ADEET와 에듀맥(EDUMAC)의 KEDBI는 공공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의 조성단계별 설계과정에서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사용된다. ADEET와 KEDBI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를 향상시키고 디자인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형 의사결정 체계를 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 시범적용한 결과 ADEET는 디자인 발전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시설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공급자 중심의 의사결정과정으로 치우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KEDBI는 사용자와 전문가가 평가하는 영역을 다르게 규정하여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만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의견이 반영된 디자인 목표설정 및 설계안 선정이 어렵다. 공공건축이 지역주민의 생활·문화적 공간으로 집합적 삶의 차원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안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의 의견을 디자인에 타당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히 코디네이터의 조정기능(Facilitation)이 중요하며, 지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건축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일치에 대한 합의과정 지연에 따른 시설조성기간의 연장 및 예산증가, 발주처와 건축가 간의 의사결정에서 협의와 소통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을 고려하여 행정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