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 행복주택 추진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500~2,0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일명 ‘행복타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소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주택을 대단지화 해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면서 행복주택 공급 물량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강남 수서역 KTX역세권 부지와 의왕시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LH,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주택을 대단지로 건설해 상업시설 등과 복합개발하는 일명 ‘행복타운’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주택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도심지 역세권 등지에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 SETEC 전시관에서 설치된 행복주택 홍보부스/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우선사업지구를 결정하고, 올해 내 지자체 협의와 지구지정 제안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을 세워놓았다. 다만 아직 지자체와 최종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당초 목동, 잠실·송파지구 등의 도심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었으나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타운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자자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면서 “현재 방향대로 행복타운 사업이 진행될지,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될지, 아예 사업이 취소될지 조차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LH 등이 보유한 택지개발지구와 지자체 보유 부지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부분 공급 가구수가 수십, 수백 가구에 불과하고 주로 도심지가 아닌 외곽의 공공택지 등에 건설되면서 공급 물량 확보나 입지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이달 중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삼전(40가구), 서초내곡(87가구), 구로천왕(374가구), 강동강일(346가구) 행복주택 4곳은 모두 400가구 미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서나 의왕 같은 인기 지역에서 행복타운이 건립돼 대규모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면 정책 취지를 살린 젊은 층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 지자체 등과 함께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행복주택 및 일반 분양주택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우선 의왕·수서·고양·부천·인천 등 5곳을 행복타운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행복타운 사업추진을 위한 협상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의왕시 고천동 일대와 KTX 수서역 일대다. 나머지 3~4곳이 행복타운 후보지로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말 행복주택 후보지 입지선정협의회를 거쳐 의왕시 고천동 의왕시청 인근을 ‘의왕 고천행복타운’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의왕시가 2008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0년 구역지정을 해제해 사업이 답보상태였던 곳이다. 이번에 행복타운으로 추진되는 부지는 LH가 보유하고 있던 옛 고려합섬 땅과 인근 그린벨트를 합해 총 54만㎡에 이른다. 의왕고천지구는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 의왕IC, 국도 1호선 등 도로교통망이 우수하고, 장래 인덕원~서동탄 전철노선이 경유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청사·도서관·보건소 등 공공 및 주민편의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주거여건이 좋다. 국토부와 의왕시, 개발을 맡을 LH는 이곳을 2016년까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행복주택 1,500가구 이상을 비롯한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기로 했다.

[의왕고천지구 부지 전경 모습/자료=의왕시]

국토부는 강남 수서역 KTX역세권 개발 사업지도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철도시설공단이 소유한 남측 38만㎡ 부지에 2천 가구 안팎의 행복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서역 KTX 부지는 강남권인데다 입지여건이 좋아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다만 서울시와 개발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행복주택이 소규모 나홀로 주택으로 들어서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한 경우가 있다”며 “행복주택 건립 가구수를 1,500~2,000가구 정도로 늘리고 상업시설 등과 복합개발하면 입주민의 편의와 주거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복타운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규모를 기존의 택지개발지구보다 작은 ‘미니 택지지구’ 형태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일반 택지지구가 대체로 990㎡(30만 평) 이상이 많았다면 행복타운 지구는 약 17만~66만㎡(5~20만 평) 이하로 축소 개발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식 명칭을 계속 ‘행복타운’으로 사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행복타운 조성에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복안도 깔려 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 가구를 건설할 예정인데 지난해와 올해까지 사업계획승인을 했거나 할 예정(3만 8천여 가구)인 물량은 총 6만 4천 가구로 전체 목표의 46% 수준이다. 그러나 LH·SH 등 공공기관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내년 이후 추가 부지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사업계획승인 예정 물량 중 남양주 별내·장현, 양주 옥정, 화성 발안 등 일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도심권과 거리가 멀어 신혼부부·대학생 등의 주거지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행복타운이 본격 추진되면 종전보다 주거 만족도가 높은 행복주택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