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개통되는 KTX수서역 조감도/자료=국토교통부]
 

도심개발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갈등이 최근 본격화되고 있다. 국토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도심재생으로 국토개발의 축을 옮겨가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6기 출범 후 역세권 복합개발에 시동을 걸고 나서면서 수서역세권 등 핵심 개발 이슈의 주도권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번에 마찰을 빚고 있는 수서역세권 개발은 서로 다른 역세권 개발 청사진을 놓고 벌어지는 국토부와 서울시 간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 부동산개발 전문가는 “도심개발이 핵심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권 문제로 충돌하는 모양새”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자치구 간의 역할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KTX 수서역 그린벨트 60만㎡ 해제 추진

26일 국토부와 서울시,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KTX수서역 개통 전에 일대 그린벨트 60㎡를 한꺼번에 해제한 뒤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을 공공주택건설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미 역세권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철도시설공단 소유 역사 부지 11만㎡는 공공주택건설지구로 중복 지정된다.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면 역사 부지는 용적률을 완화해 역세권으로 개발된다. 약 7천억 원을 투입해 철도시설공단과 민간이 함께 소유한 남측 부지 38㎡를 업무용 빌딩과 컨벤션 센터, 백화점, 호텔 등이 들어서는 상업·업무지역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인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해당 부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다.

[수서역 일대 현황/자료=서울시]

국토부는 KTX수서역 개통이 임박한 만큼 역세권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역 일대 개발을 위해 재작년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총량을 풀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같은 국토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KTX 개통 등 시급성을 고려해 1단계로 수서역 일대 복합환승센터(11만㎡) 부지를 우선 개발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나머지 27만㎡와 서울메트로 부지인 탄천변 수서 차량기지(20만㎡)는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수서역 일대와 문정지구 등을 포함한 수서·문정 지역중심 약 340만㎡ 부지를 업무·R&D·생산·물류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도시’로 육성한다는 장기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 일대를 산업활력과 환경가치가 함께 하는 산업교류·동반성장 파크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교통요충지의 잠재력을 활용해 강남과 전국을 연계하는 산업교류·중소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대모산과 탄천,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고려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서울 상암동 DMC처럼 핵심기능 유치를 위해 단계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공급가격을 차별화하는 한편 밤고개길 확장과 내부도로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공공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수서 역사 부지와 역사 남측 부지 외에 차량기지까지 포함한 60만㎡ 대상지 관리방안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서역세권 개발은 시 차원의 종합관리방안에 맞춰 추진하기로 한 만큼 국토부의 독단적인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 제시 범위/자료=서울시]

국토부가 수서역 일대 그린벨트(60만㎡)를 한꺼번에 해제해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역사 일대 11만㎡는 우선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개발하되 나머지 부지는 문정지구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종합적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역세권 개발과 전혀 성격이 다른 공공주택건설지구를 중복 지정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부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개발사업이 수익성에만 치중돼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역세권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들어서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수서역 일대 지나친 난개발 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주관으로 열린 ‘수서역 일대 관리방안 합동 토론회’에서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공동주택 위주의 개발보다는 광역 지역중심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단계적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KTX 개통을 앞둔 수서역 일대 복합환승센터 11만㎡는 서울시 지원으로 우선추진하되 나머지 부지(49㎡) 개발의 시기와 사업방식은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