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이전지 스마트폴리스 조감도/자료=수원시]

■ 행정적 위험요인과 대응과제

행정적 위험요인은 무엇보다 종전부지 및 이전후보지 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 및 갈등과 민간 자본을 투자하는 민간 사업시행자의 손실 보장이 어려운 점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우선 주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주민협의체에 국방부 또는 시설사용부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와 더불어 주민들을 포함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와 설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의 제안단계부터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 대체 주거지 확보, 기반시설 정비 등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 실현을 높이기 위해 이전사업지의 적정개발규모 산정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또는 시설사용부대, 민간 사업자 등 편향된 이전사업계획은 사업기간 지연, 사업성 저하에 따른 사업 실현 불투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정개발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심의기구에서는 가이드에 따라 군 공항의 과도한 조성을 방지하고 민간사업자의 적정한 비용투입 및 개발이익을 유도하고 초과 차익에 대해서는 공공계획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를 활용 시 민간은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인정받고 초과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부분 민간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사업성 고저 여부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극단적으로 사업포기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키 위해 사업 전반에 걸쳐 위험공유방식이 필요하다. 합리적 사업추진 및 제도적 체계 확립을 위해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간의 역할 및 상호협조체계를 위한 새로운 법령 제정이 필요할 듯하다.

 
■ 사업시행의 위험요인과 대응과제

성공적인 이전사업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조달과 안정적 사업완공이 보증되어야 한다.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은 종전부지 및 이전지역부지의 소유권이전, 분양, 매각위험 등이 있다. 이전사업지의 최근 사업방식 추세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인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 변동, 금융시장 등이 사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수익성 보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유도, 개발이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업방식 개선대책 등이 필요할 것이다.

군 공항 이전사어브이 경우 여타 국책사업들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경기변동이 사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게 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이전 대상 군 공항은 수원, 대구, 광주 등에 위치한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가 된다. 그러나 종전부지를 이용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방식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모든 군 공항이 사업 대상지가 될 수는 없으며, 사업성 확보가 용이한 대도시 지역의 군 공항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대상 군 공항이 사업에 유리한 입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종전부지 활용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틀 속에 있는 한 경기침체 같은 거시 경제적 위험을 피해갈 수는 없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미분양 위험이 커지게 되면 재원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수익성을 보완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전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보면 이전부지 선정은 국방부가,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은 국방부와 종전부지 지자체가, 연차별 사업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 주민투표가 포함되어 있고 지원계획 수립 시 이전지역 지자체와의 협의가 보장되어 있지만 지원계획에 대한 합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이 종전부지 개발에 의지하는 관계로 종전부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 경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따라 지원사업의 종류와 사업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전주변지역 주민 및 지자체와의 합의에도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각종 사업 리스크가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전가되면서 사업위험이 커질 수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은 사업비가 수조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격을 갖는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와 함께 일부 재정지원을 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