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 간담회/자료=산림청]

산림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신원섭 청장을 비롯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우리나라 산림·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림정책 성과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산림·임업분야 전반에 걸쳐 바로잡아야 할 비정상적인 관행과 산림분야 규제개혁, 임업관련 각종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 시작한다. 올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농림업·신산업 육성 지원을 규제개혁 목표로 4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 ▲규제등록단위 정비를 통한 명확한 규제관리 ▲효과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스템적 규제개혁 ▲홍보와 환류를 통한 책임지는 규제개혁 등이다.

또한, 산림의 산업입지 활용, 임산물 재배 활성화 등을 위한 31개 과제와 산림복지, 임업의 6차산업화, 산악관광·레포츠 산업 육성 등을 위한 4개 과제 등 총 35개 중점추진 과제를 발굴 확정했다.

산림청은 올해 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규제 관련 기업이나 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했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혁 A/S팀’을 만들어 끝까지 책임지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박산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개선한 규제는 끝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로 산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산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원섭 산림청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산림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정부와 국민·임업인과의 소통·가교역할을 담당하는 각 단체의 지속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임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산림과 임업분야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발전하는 해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