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2분야 민생현안 해결 총력➃

해양부, K-물류 TF 구성 등
뉴스일자:2025-01-17 13:51:14


<출처 : 픽사베이>

 

해양수산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악화, 어촌·연안의 인구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삼는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지난해 발생한 중동사태에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물류 공급망은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올해 2월부터 국적 선사인 HMM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유럽, 인도~북유럽 등 항로를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1월부터 'K-물류 TF'를 구성하고, 글로벌 물류공급망 마스터플랜을 6월까지 수립한다. 한편, 선석 수 기준으로 현재 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을 2045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산항 진해신항외곽시설을 본격적으로 착공한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연안 지역의 내수·경제 활력을 높인다. ‘멕시코 칸쿤, 싱가포르 센토사와 같은 세계적 해양관광명소를 우리 연안에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1조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에 선정한다.

 

아울러, 호미반도(포항), 가로림만(충남), 여자만(순천·보성 등) 등 권역별 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갯벌생태마을(3) 등 색다른 해양관광 콘텐츠도 개발한다. 또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동해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크루즈 인프라도 확충한다.

 

선박안전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선박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당장 1월부터 해수부·해경 등이 참여하는 '선박사고 저감 TF'를 구성하여 어선·여객선·상선 등 안전 위해요소를 원점에서 재점검한다. 어선의 경우, 기상악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협업하여 서해 먼 바다에만 시범 운영 중인 풍랑경보 예고제를 하반기부터는 전 해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환경 변화에 발맞춰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신기술과 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법제를 정비한다. 우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을 위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AI 개발 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다. 또한, 딥페이크를 악용한 개인정보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등 AI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높인다.

 

둘째, 국내 규율체계와 국제규범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AI 시대 개인정보 분야의 규범 논의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의 서울 개최를 통해 그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선도하기로 했다

 

셋째,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개인정보 안전망을 구축한다. 공유 플랫폼, 디지털 금융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IP 카메라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의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법정 인증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법 위반에 대해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고,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조사·처분을 받은 후 3년 내 추가적인 실태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맞춤형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최적 통신요금 추천 등 선도서비스 5종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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