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픽사베이>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①농업인 경영 및 서민 먹거리 민생 안정 프로젝트와 ② 농촌 활력 제고 및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프로젝트를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위험에 대비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주요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배추는 1월 내 할당관세를 통해 직수입하여 김치공장, 외식업체, 식자재마트 등 대량 수요처에 공급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상시적 수급 불안 품목인 여름 배추 등 계약재배 물량 확대(2024: 25% → 2025: 30%), 비축기간 연장(2개월 → 3개월) 등 비축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배추 실증단지 신규 조성, 노지채소 스마트생산 시범단지 확대(2 → 5개소) 등도 추진한다. 민간 계약을 통해 일정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가격 급등락 시기에 공급하는 과실 지정출하제(올해 신규 도입)를 사과에서 배까지 확대한다.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시급한 구조개혁 과제들과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약 30년간 지속되어온 농지제도의 틀을 농지 이용범위 확대, 소유자격·취득절차 완화, 임대차조건 개선 등의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농촌 맞춤형 특구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치유관광, 워케이션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3개소 신규 조성, 농촌 빈집 재생 확대(2개 → 5개 지역)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K-Food+ 수출 140억 불을 목표로 중동·남아공 등 新시장 및 미중일 중소도시까지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스마트팜과 연계한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스마트팜 수주 컨소시엄 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